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2611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선준	이재남	강상원		11/19 이창학
협 조
	의정담당관		이계열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총무팀장		박지향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토론회 개최 계획

2020. 11.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토론회 개최 계획

서울시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경제·노동 시장에서의 차별과 격차 해소 등을 위한 향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11.20.(금) 14:00~16:30(15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제 : 서울시 노동정책의 의미와 성과, 향후 과제 등 논의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 YouTube Live 서울시의회 채널을 통한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이병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Ⅱ		세 부 일 정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4:00~14:10(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 최선 의원
14:10∼14:30(20‘)	인사말 및 축사	○ 이병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개회사)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14:30∼14:40(10‘)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4:40~15:10(30‘)	발제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좌장 : 이병도 의원
15:10~16:00(50')	토론	○ 공 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최창민 (서울시 청년청 청년지원팀장) ○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국장) ○ 변현석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기획팀장) ○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16:00~16:30(30‘)	질의답변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자유토론

Ⅲ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안) : 총 3,000천원 (사무관리비 2,800천원, 업무추진비 20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3,000,000
사무관리비		2,800,000
	수 당	1,090,000	◦발제자 : 320천원 × 2명 = 640천원 ◦토론자 : 150천원 × 3명 = 45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1,610,000	◦자료집 100부 = 950천원 ◦포스터, 현수막, 명패 등 = 66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20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Ⅳ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협조내용
언론홍보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등
의정담당관	회의실 정리 및 음향장비 지원 등 세정제 등 비치
의사담당관, 언론홍보실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예산정책담당관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