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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공재개발 권리산정 기준일 등)

*******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공공재개발에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문의?

○ 회신내용

- 우리시는 국토부와 함께 8.4일『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방안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입하였으며,

- 지난 9. 21자‘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하면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공모공고일’을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언론 등에 발표되면서 일부 구역에서 투기목적으로 무분별한 신축행위 등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도시정비법 상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도 정비사업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부탁드리고, ******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0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