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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 집행관련 협조의 건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강서구 염창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자가 공사 시공과 관련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문을 송달받고도 소를 제기하거나, 결정금을 지급하지도 않아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소 제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사업자측의 법무법인과  소를 접수하기 위해 협의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소송 결과에 따른 피해보상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중재 혹은 관여할 권한이 없으며 판결을 내린 해당 법원에 보상금 집행에 대한 소송을 직접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월세 시장안정과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양질의 주거를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선			청년주택운용팀장					김수영					주택공급과장					11/19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475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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