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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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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처리결과 문자전송 요청함 ※ 내용 : 신고인이 전기차를 ...

안녕하세요. *****

먼저 전기차 충전기 이용 불편 발생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속 등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안하는 사항은 법률에서부터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16.9월 개정 시 단속 가능한 시설을 한정하여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시설에서는 단속이 불가합니다.

서울시는 이로인해 전기차 이용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여 법령 개정에 대해 권한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였고 금년 용역을 시행하여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며 '21년도에 개정 추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상훈			그린카인프라팀장					정대진					기후변화대응과장					11/19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52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09						/전송			02-2133-1022					/	iloveska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