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799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원조	노향원	김연주	정진우		11/12 김선순
협 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단계별 주·야간보호시설 방역관리 및 행정명령 계획

2020.1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단계별 주·야간보호시설 방역관리 및 행정명령 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는 행정명령 항목을 마련하고, 해당 단계에 적합한 방역관리를 하고자 함

I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의2(감염병 예방 조치)

○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공통대응지침(6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11.7, 1단계 적용)

	[ 주야간보호시설 방역 추진 경과 ]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주야간보호시설 휴원 및 연장 권고 시달(2월~) - 서울시 주야간보호시설 휴원 권고(어르신복지과-4141, ’20.2.28) - 보건복지부 휴원 권고 / 연장 권고(요양보험운영과-1037, ’20.3.6 / -1438, ’20.4.1) - 서울시 주야간보호 휴원 확대 권고 및 어르신복지시설 방역강화 통보(어르신복지과-10770, ’20.6.12) ∘ 주야간보호시설 휴원 확대 권고 및 방역수칙 행정명령 발령(6.15 ~) - 6.15 방역수칙 준수(8항목)행정명령 발령(어르신복지과-10868, ’20.6.15) - 8.1 강화된 방역수칙 행정명령 발령 (어르신복지과-13878, ’20.7.31) ∘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6.25. ~ 시민건강국 협조) - 종사자 12,270명 코로나19 선제검사(전원음성) 실시완료(6.25 ~ 7.16) - 신규 이용자(입소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상시) ∘ 방역수칙 준수 여부 시·구 합동 지도·감독 실시(4월 ~, 10월말까지 7회 실시) ∘ 주야간보호시설 가족 돌봄 권고 및 이용시 방역수칙 준수명령 강조 요청(8.24) ∘ 추석기간 특별 방역 강화 요청(9.25 ~ 10.11) - 이동 자제권고, 연휴 종료일 전날 이용자 및 종사자, 동거가족 임상증상 확인, 연휴 종료 후 가족 돌봄 권고 등

□ 추진방향

○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단계별 방역수칙 행정명령 적용

○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공통대응지침 준수 재강조

○ 시설은 자체 점검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자치구는 시설의 불시점검을 통해 시설의 방역실태를 확인

※ 지속적으로 위반사항 지적 시 집합금지명령

2		추진계획

‘사회적 거리두기’단계별 방역수칙 행정명령

행정명령 ⑨ ‘외부인력(신규 실습생, 자원봉사자)은 금지한다.’ 항목은 단계별 차등 적용

→ 1단계 시 제한적 허용 조치, 1.5단계부터는 금지 조치

□ 변경내용

○  ‘외부인력(신규실습생, 자원봉사자)’을 제한

1단계 시

- 시설장 판단으로 외부인력(신규실습생, 자원봉사자) 운영은 가능하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영시 반드시 아래의 3가지를 모두 이행

※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불이행시 행정명령 위반사항임

(1) 참여 전 외부인력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확인후 참여 개시

(2) 시설 밀집도를 고려하여 동일기간 내 외부인력은 최대 2인 이하 운영

(3) 참여하는 동안 시설 종사자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할 것을 서약

- 시설장은 외부인력(신규실습생, 자원봉사자)이 종사자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미준수할 시 즉시 참여 중단조치

○  ‘외부인력(신규실습생, 자원봉사자)’을 금지

1.5단계 ~

□ 행정명령 항목

《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10개 항목 》

① 종사자 등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 및 기록한다.(1일 2회 이상 기록)

② 이용자와 이용자의 동거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동거가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한다.

③ 송영차량 탑승 전에 이용자가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탑승을 제한하고 정상이 될 때까지 시설 이용을 제한 한다.

④ 이용자 간 거리두기는 최소 1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은 어르신이 이용하는 탁자(시설, 프로그램)에는 가림막을 설치한다

⑤ 신체접촉 및 비말전파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운영을 금지한다.

※비말전파 우려가 있는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은 전면금지

⑥ 시설과 송영차량 소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⑦ 이용자, 종사자.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한다.

⑧ 신규 이용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 후, 신규이용자의 동거인은 문진표 제출 후 이용한다.

⑨  *****************************************

*************

⑩ 시설은 내부를 2시간마다 1회 이상 반드시 환기한다.

○ 명령대상 : 서울시 소재 주야간보호시설

○ 명령기간 : *************** 별도 해제 통보 시 까지

○ 명령내용 : 방역 수칙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집합 가능

○ 명령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

○ 명령사유 :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시설임에 따라 이용자, 종사자, 사업주 모두 방역수칙 준수 필요

○ 위반시설 : 집합제한·금지명령 또는 직권 휴원 조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공통대응지침(6판,10.12기준) 강조

지침(6판) 개정 시 개정판 준수

□ 해당 지침을 모두 숙지, 준수하도록 재안내하며 특히 ‘신설’사항 강조

○ 프로그램은 예방조치 및 감염관리 대응체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한적 운영 가능

신설

-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시행,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방역물품 확보 등

-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

※ 공간이 협소한 경우 참여자간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 땀이 나는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노래연습 등 침이 튀는 활동은 하지 않기

○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신설

* 시설 내 종사자가 감염원이 되어, 이용자에게 전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감염 관리에 철저

· 종사자 방역수칙 교육 및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종사자간 식사, 모임, 회의 등을 할 때에도 개인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출ㆍ퇴근 시간, 식사시간 교차 실시

-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 컨텐츠 녹화교육,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teams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병행

시설 방역 상시 점검 및 강화

○ 시설 자체점검 실시: 매주1회 ※점검 서식 및 결과보고 방법은 별도 통보예정

※ 시설은 의심증상 확인. 방문자 등 출입자 명부, 소독 관리. 환기 실시 여부는 반드시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 자치구 현장점검

-****************************************

·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공통대응지침을 포함한 방역수칙 행정명령 준수 여부 점검

- *********************************

※************** 방역수칙 행정명령 미준수 시설은 위반확인서 징구하고,

지속 적발되거나, 신체접촉 및 비말전파 우려 프로그램  운영 시  3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 또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

*****************************************************

******************

**********************************

*************************************

********************************************

*****************************************

*************************************

**********************************************

********************************************

*****************************

*************************************************

3		행정사항

□ 서울시

○ 자치구 현장점검 결과를 모니터링, 미흡 시설은 필요시 시·구 합동점검

□ 자치구

○ 관내 모든 주야간보호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즉시 통보

- 직접 교부 및 등기송부(직접 교부시에는 반드시 수령인 서명 필)

○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공통대응지침(6판,10.12기준) 재강조하며 추후 개정판 배포시에도 즉시 전달

- 자치구는 해당 지침과 시설장이 방역수칙과 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교육 실시결과 확인 (중대본 11.11 요청사항)

○ 방역수칙 현장점검 실시, 결과 보고(매월 5일)

○ 미준수 시설에는 위반확인서 징구 후 해당사항을 기한 내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미준수 사례 지속 발생시 집합제한·금지명령 또는 직권 휴원 조치 될 수 있으며, 관리자,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실시

-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시 담당자 정보제공과 함께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반드시 안내

(예시) 명령 시 “동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구 포함

□ 주·야간보호시설

○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행정명령 준수와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공통대응지침 6판 숙지 및 방역수칙 종사자 교육실시

○ 방역관리자(시설장)는 매주 1회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관

○ 시설은 방역수칙 적용을 받는 이용자와 이용자가족, 종사자와 종사자 가족에게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안내 철저

붙임: 1. 방역수칙 준수 명령 1부.

2.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관리 점검표 1부.

3. 위반확인서 양식 1부.  끝.

붙임 1

방역수칙준수명령

1. 서울시는 2020. 11. 15.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서울 소재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준수명령을 발령합니다.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2호의2)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20.11.15)
① 종사자 등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 및 기록한다.(매일 2회 이상) ② 이용자와 이용자의 동거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동거가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한다. ③ 송영차량 탑승전에 이용자가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탑승을 제한하고, 정상이 될 때까지 시설이용을 제한한다 ④ 이용자간 거리두기는 최소 1m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은 어르신이 이용하는 탁자(식사, 프로그램)에는 가림막을 설치한다 ⑤ 신체접촉 및 비말전파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금지한다. ※ 비말 전파우려가 있는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은 전면 금지 ⑥ 시설과 송영차량 소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⑦ 이용자, 종사자,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한다. ⑧ 신규 이용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 후, 신규 이용자의 동거인은 문진표 제출 후 이용한다 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 외부인력(신규실습생, 자원봉사자)은 제한하며 1.5단계부터는 금지한다 ⑩ 시설은 내부를 2시간마다 1회 이상 반드시 환기한다

2. 주야간보호시설은 어르신이 집단으로 이용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등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3.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위반시설은 집합제한·금지명령 또는 직권 휴원 조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11. 15.

서울특별시장

붙임 2

코로나19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및 운영·관리 점검표

□ 시 설 명:                        (☎    -        )

□ 시설현황

시설현황		미휴원시설만작성		휴원시설만 작성 (긴급돌봄만 운영중인 시설)		운영주체 ① ~ ⑤
이용자 정원	종사자 정원	이용자 현원	종사자 현원	긴급돌봄 이용자수	종사자수

*종사자: 시설장 포함작성 / 운영주체 ① 시립 ② 구립 ③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➃ 영리법인(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⑤ 개인

□ 점검표

Ⅰ. 서울시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준수 여부	미준수시 조치사항
① 종사자 등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 및 기록 한다 (대장 확인, 1일 2회)				□ 준수 □ 미준수
②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한다 -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에게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안내」실시여부				□ 준수 □ 미준수
③ 송영차량 탑승 전에 이용자가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탑승을 제한하고, 정상이 될 때까지 시설이용을 제한한다				□ 준수 □ 미준수
④ 이용자 간 거리두기는 최소 1m이상 준수한다(가림막 확인) ※ 시설은 어르신이 이용하는 탁자(식사, 프로그램)에는 가림막을 설치한다				□ 준수 □ 미준수
⑤ 신체접촉 및 비말전파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을 금지한다 ※ 비말 전파우려가 있는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은 전면 금지				□ 준수 □ 미준수
⑥ 시설과 송영차량 소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소독 관리대장 확인)				□ 준수 □ 미준수
⑦ 이용자, 종사자, 방문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사용한다				□ 준수 □ 미준수
⑧	⑧-1	6.15이후 신규이용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음성 판정 시 이용한다 (코로나 19 음성 확인 문자 또는 판정서 확인)		□ 준수 □ 미준수 □ 신규입소없음
	⑧-2	6.15이후 신규 이용자 입소당시 동거인 문진표(코로나 의심증상, 위험지역 방문 등 포함)를 제출 받는다		□ 준수 □ 미준수 □ 신규입소없음
⑨	1단계	외부인력(신규실습생, 자원봉사자)은 제한 (참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 동일기간 내 2명 이내 운영, 종사자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 서약)		□ 준수 □ 미준수
	1.5단계 ~	외부인력(신규실습생, 자원봉사자)은 금지
⑩	시설은 내부를 2시간마다 1회 이상 반드시 환기한다(관련 대장 확인) ※ 공기청정기는 인정되지 않음			□ 준수 □ 미준수
Ⅱ.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 체크 리스트				준수 여부	비고
⑪ 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관할보건소 – 관할 구 및 시‧도			⑪-1.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	□ 준수 □ 미준수
			⑪-2 눈에 잘 띄는곳에 비치되어있는가	□ 준수 □ 미준수
⑫ 의심증상확인, 출입통제 등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 준수 □ 미준수	직위: 성명: 연락처:
⑬ 시설 출입시 손소독(손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 시작				□ 준수 □ 미준수
⑭ 사회적(생활 속) 거리 두기와 접촉 최소화 적극 참여, 집단 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 준수 □ 미준수
⑮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등 위생관리				□ 준수 □ 미준수
격리실이 구비되어있는가(이용시설: 대기공간)				□ 준수 □ 미준수
Ⅲ. 기타 사항
출입 제한 안내문 부착				□ 준수 □ 미준수
손씻기,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 준수 □ 미준수
기관 출입구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물품 비치여부				□ 준수 □ 미준수
전 종사자에게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 실시				□ 준수 □ 미준수
기타 특이사항 (위반 및 조치사항 상세사항, 방역 우수사례 등 자유롭게 기술)

점검일시		점검자 1	(직위) (성명) (인)
		점검자 2	(직위) (성명) (인)
확인자(시설장 등)			(직위) (성명) (인)

붙임: 관련사진 2매

붙임 3

위 반 확 인 서

기 관 명		시 설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본인은 상기 기관의         로서 2020  .  .   :   자치구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점검 시 아래와 같이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방역수칙 미준수 위반사항≫

-

위 확인자 : 직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점검자 :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직급        성명           (인)

붙  임 : 현장 사진 및 증빙자료 1부.  끝.

○○○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