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9888
결재일자	2020.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장애인복지담당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이인우	박현수	맹홍재	11/19 민지선
협 조

2021년「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 운영계획

2020.11.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2021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 운영계획

장애인을 공공기관(구청,동주민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에 배치하여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사회(장애인)복지 행정지원 등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17716(2020. 09. 17.)호 -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가내시) 통보」

Ⅱ		사업 목적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Ⅲ		운영개요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1년 1월 ~12월[12개월]

❍ 직무분류 :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 근무장소 : 주민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 담당업무 : 공공 및 복지행정보조, 사회복지행정전담, 직접서비스지원

❍ 보수기준(2021년 성북구생활임금적용)

· 일반형 : 1인당 월2,203,010원

· 시간제 : 1인당 월1,101,510원

※ 추후 2021년 예산(안) 확정시 보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모집인원 : 46명(일반형), 9명(시간제)

Ⅳ		참여자 선발 및 계약

참여자모집 및 선발

❍ 참여대상

- 서울시 거주(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장애인

❍ 공고기간 : 2020. 11. 23. (월) ~ 12.  4. (금) [10일간]

❍ 서류접수 : 2020. 11. 30. (월) ~ 12.  4. (금) [ 5일간] 서류마감 18:00

❍ 면접실시 : 2020. 12. 10. (목) (예정)

❍ 모집방법 : 성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이용한 공개모집

❍ 접수장소 : 성북구청 8층 어르신복지과

❍ 선정방법

- 선발기준표[서식11-1] 및 상담의견서[서식10]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미선발할 수               있음 단, 미선발 사유를 선발기준표에 상세하게 작성

▸선발기준표에서 30점 미만일 경우와 현저히 업무에 관한 의사소통              이 어려운 경우 미선발 할 수 있음.

▸ 선발시 근로유형별(전일제, 시간제) 미달인원이 생길 경우 차점자 선발

예시 : ① 전일제 초과접수, 시간제 정원미달 시 ⇒ 전일제 신청인                          원중 차점자 선발

② 시간제 초과접수, 전일제 정원미달 시 ⇒ 시간제 신청                            인원중 차점자 선발

❍ 선발 및 수행기관 배치 : 2020. 12. 21. (월) 공고 예정

장애인 일자리 선발 심사위원회

❍ 위 원 수 : 5명(위원장1, 위원3, 간사1)

❍ 일    시 : 2020. 12. 10.(금) (예정)

❍ 장    소 : 성북구청 11층 협업카페(예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위원회구성 (예정)

연번	직 위	소속 및 직책	성명	비고
1	위원장	성북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	권혜원
2	위원	성북장애인복지관 과장	이현철
3	위원	성북구청 공무원	미정
4	위원	성북구청 공무원	미정
5	간사	장애인지원 팀장	박현수	사회(심사제외)

Ⅶ		참여대상

참여대상

❍ 참여대상

- 서울시 거주(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미취업 장애인

- 참여신청 제한 대상(아래 표 참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참여자 모집(제************************

※ ***********************************

①************************************

②*******************************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도장 등)

③ ********************

④ **** 주민등록초본 1부

⑤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1부

⑥ *******************************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⑦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모든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 가점 해당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 ㆍ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 참여자 선발

- ******************

❍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

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계약 및 직무배치

❍ 참여계약 체결

- 성북구청장은 최종 선발된 참여자와 참여계약 체결

※ 참여조건 합의서, 보안서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

❍ 참여자 확정

- 참여자 선발기준표 및 상담의견서 작성, 면접 실시 : 구청

(배정인원을 모두 선발하지 못할 경우 2차모집을 통해 충원)

❍ 대기자 관리

- 선발점수에 따른 대기자관리 중도포기자 발생시 배치

❍ 직무배치

- 동 주민센터에 행정도우미 1인씩 우선 배치하여야 함.

- 행정도우미 우선 배치 후, 잔여 배정인원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에 배치

- 장애인단체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인(성북구 장애인단체 및 협회 전·현

임직원)은 해당 단체에서 직무배제(타 단체에서 근무가능)

[ 일반형일자리 직무 및 배치 기관 ]

직 무 명	직무내용	주요 배치기관	비 고
행정도우미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동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공공기관 등	- 동 주민센터에 1인 우선배치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 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 행정전담 지원 및 직접 - 서비스(프로그램)지원 *단, 프로그램 참여, 생산활동 등 불가	장애인일자리사업 기관, 비영리 복시시설(기관)	- 반드시 참여자에게 직접 서비스 및 행정업무 관련 하여 고유업무 배정 - 사회복지관련 전공자 또는 유경험자에 한함

Ⅴ		근무형태 및 복무규정

근무형태 및 복무규정

❍ 근무기간 : 2021년 1월 ~ 12월

❍ 근무시간

- 일반형 : 월~금요일(주 5일) 근무,9시~18시까지 (1일 8시간 / 주 40시간)

- 시간제 : 월~금요일(주 5일) 근무,9시~13시까지 (1일 4시간 / 주 20시간)

- 12월 근무시간 단축 가능(2021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발간 후 안내예정)

-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없음

❍ 휴일

- 유급휴일 : 유급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 무급휴무 : 근로의 의무가 없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날

(일반적으로 토요일로 지정)

❍ 휴가

- 1년 계약자 : 1월 1일~12월 31일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인 참여자는 26일의 유급휴가 발생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미만인 참여자, 중도 종료한 참여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1년 장애일일지리 사업 안내 확정 시 변경 될 수 있음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건강검진을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통보시 수검 받을 때(재검진포함)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사업 지침에 명시된 대회만 인정)

· 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 교육 참석 또는 시상식에 참여할 때

·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해 취업알선 및 취업전이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 기관의 사유(기관 공사, 기관 행사 등)로 휴업을 하는 경우

❍ 공가(아래의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 특별휴가(경조사, 배우자 출산 휴가)

구 분		휴가일수	증명서류
결 혼	본인	5일	청첩장
	자녀	1일
사 망	배우자	5일	①,②모두 제출 ① 부고장 또는 사망진단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입 양	본인	20일	입양확인서
출 산	배우자 출산	5일	출생증명서

❍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일 경우 휴직 처리

❍ 여성 참여자에 대한 보호 휴가 등

- 여성 참여자에게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태아검진 시간 등

해당법령에 따라 제공 (※ 생리휴가는 소급 사용이 불가하며 무급휴가임)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최종    30일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

❍ 참여 중단 조치

- 일반형일자리 즉시 참여 중단 조치 사항

· 참여자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확인 즉시 참여 중단 조치

· 최종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민간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경우(단,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중단한 경우 제외)

·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징계위원회           를 통해 참여 중단을 결정하고 중단일 30일 전까지 참여 중단 예고 통           지서 서면 통지 후 참여 중단 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하여 참여 중단            조치

· 10일 이상 또는 연속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 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해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

연번	직 위	소속 및 직책	비고
1	위원장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장
2	위원	장애인복지 팀장
3	위원	참여자 배치기관 담당자
4	간사	장애인일자리 사업 담당

- 절차를 통한 참여 중단

·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 야기, 기타 업무태만 등의 참여자 본인의 귀책사유 초래 하였을 경우    절차에 따라 참여중단 가능

· 시정조치 → 경고조치→ 징계위원회 회의→ 참여중단 조치

- 참여제한 조치를 통해 참여가 중단된 경우 중단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를 제한

보수 규정(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 지급액(성북구 생활임금 적용)

- 일반형 : 1인당 월2,203,010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 포함)

- 시간제 : 1인당 월1,101,510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 포함)

❍ 지급일 : 매 익월 5일 이내

❍ 지급방법 : 참여자 본인명의 통장 계좌입금

❍ 퇴직금 지급

- 지급대상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연단위(1/1~12/31)의

단절 사업으로 반복 참여자(1년이상 참여자)를 계속근로자로 보지 않음.

- 지급시기 : ′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종료 시 또는 종료한 후 10일 이내

참여자 교육

❍ 교육대상 :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자

❍ 교육과정

구 분	기본교육(필수)	보수교육(자율)
시행주체	시·군·구청,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시·군·구청,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배치기관
교육방법	기관별 집합교육,배치기관별 집합교육	기관별 또는 직업재활전문기관과 연계한 집한, 소그룹, 개별교육
교육시간	4시간 이내	8시간 이내(자율적으로 실시)
교육시기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	교육 필요 시
교육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직장예절 등)	직무심화교육, 취업전이관련 교육 등

❍ 결과보고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이 교육을 실시한 후 7일 이내로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참여게시판→일자리사업교육」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참여           자 교육이력 관리

❍ 기본 및 보수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Ⅶ		소요예산

총소요예산 : 1,591,793천원[2021년 세출예산(안)]

소요예산(일반형) : 1,449,139천원

❍ 재원구분 : 국비 30%, 시비35%, 구비(35%+생활임금)

- 국비 : 359,732천원, 시비 : 419,687천원, 구비 : 669,720천원

소요예산(시간제) : 142,654천원

❍ 재원구분 : 국비 30%, 시비35%, 구비(35%+생활임금)

- 국비 : 35,458천원, 시비 : 41,368천원, 구비 : 65,828천원

Ⅷ		행정사항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 총괄 운영관리 : 어르신복지과

❍ 기타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함

❍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 운영 지침은 변경될 수 있음

참여희망자 모집 홍보 : 어르신복지과, 홍보전산과, 동주민센터,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근무관리 : 어르신복지과,동주민센터,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 근무상황일지[서식17]를 배치기관별 작성·관리, 매월 말 어르신복지과로 송부

붙임  1. 2021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 서식 1부.

2. 2021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