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6386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담당관
지정주		이준봉		11/19 김홍찬
협 조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설정 변경(2차) 계획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설정 변경(2차) 계획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사용처 설정기준을 변경하여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서울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및 현황

□ 그간 추진경위

○ ’20.1. 7  :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설정 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320호)

○ ’20.5.20 :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설정 자문회의 개최(1차)

○ ’20.5.26 :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설정(변경) 계획 수립․시행(1차)

○ ’20.9.11~15 :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설정 자문위원회 개최(2차, 서면)

○ ’20.11.4 : 2차 사용처 설정 자문위원회 결과 시장권한대행 보고

□ 사용처 제한 현황   ※ 파란색 : 1차 확대내용(’20.5.26.)

○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등), 준대규모 점포(GS슈퍼 등)

- 입점상인, 전통시장,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허용

○ 대기업 직영점 및 대기업 계열사 직영 매장(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 *********** 대기업 계열 영화관 ’20년 연말까지 한시허용

○ 프랜차이즈․대리점 중 중견기업 이상 직영점 및 골목상권 침해업종

- 골목상권 침해업종: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등

- 이전 기준(가맹비율 50% 이상일 경우 허용)에 따라 현재 사용 가능한 중견기업 이상 직영점은 ’21년부터 사용제한

○ 사행산업･유흥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Ⅱ		변경계획

□ 추진배경

○ 서울사랑상품권 결제가 사교육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 집중되어 상품권 발행취지 위배 우려(’20 행안위 국감, ’20.5.6 서울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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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등록 학원 대다수가 소상공인(92%)으로, 모든 학원 전면제한 보다는 학원 영업형태(입시학원 여부)와 학원규모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한

□ 변경내용 (’21.3월부터 적용)

○ 연매출액 10억원 초과 입시학원(일반교과․외국어) 제한(’21.3월~)

- 제로페이(상품권) 가맹신청시 입력한 연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중기업 이상 일반교과 학원(85501) 및 외국어 학원(85631) 제한

- 학부모 혼란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 설정(’21.3월부터 시행) 및 안내홍보 실시

※ 향후 사용처가 연매출액 기준으로 자동 제한되도록 상품권 시스템 개선 검토(한결원)

○ 현재 사용가능한 대기업 계열 영화관 및 중견기업 이상 프랜차이즈․대리점 직영점에 대한 사용제한 시행을 ’21.3월로 변경(당초 ’21.1월)

- 상품권 사용기준의 잦은 변경에 따른 가맹점․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사전 안내기간 확보를 위해 제한시행을 ’21.3월로 통일 필요

Ⅲ		사용처 제한 세부기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 대규모 점포 : 서울시내 467개

○ 정의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 구분

1. 대형마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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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점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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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화점 : 30개

4. 쇼핑센터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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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합쇼핑몰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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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대규모점포 : 309개(전통시장 13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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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상품권 사용 제한

√ 예외 : 입점상인, 전통시장,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설립․운영 중인 대규모점포 허용

□ 준대규모점포 : 서울시내 374개

○ 정의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 구분

1. 슈퍼마켓 : 362개

※ 대기업 계열 마트 중 3천제곱미터 미만은 슈퍼마켓으로 분류

2. 음식료품 위주 기타 종합소매업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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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상품권 사용 제한

√ 예외 : 입점상인은 허용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 대기업 및 대기업계열사 직영

○ 현황 : 64개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2,284개(’20.5월 기준)

√ 원칙 : 상품권 사용 제한

√ 예외 :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는 별도 기준 적용

⇒ ********** 등 영화상영관은 주변상권 활성화 등 소비 유발효과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고려하여 한시허용 하되, ’21.3월까지만 허용

□ 프랜차이즈

√ 원칙 : 프랜차이즈 및 대리점은 상품권 사용 허용

√ 예외 : 운영법인이 중견기업 이상인 경우 직영점은 상품권 제한
단, 골목상권 침해 업종은 가맹점도 제한

▶ 골목상권 침해 업종 : ①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②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③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④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이전 기준(가맹점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허용)에 따라 상품권 사용이 허용된 중견기업 이상 직영점에 대하여 ’21.3월부터 상품권 사용 제한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또는 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사업

업종별 검토

① 사치성․유흥업 등

○ 제한 업종코드 : 서울특별시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준용

융자 제한 업종	허용 여부	비고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X	단, 골동품, 귀금속 소매업 허용(온누리상품권 허용)
모피제품 도매업	X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허용
일반 유흥주점업	△	자치구 직권 제한
무도 유흥주점업	X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X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X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합법적인 안마시술소 허용
부동산업	X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허용
담배, 잎담배 도매업 및 중개업	X	단, 담배소매업은 허용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X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X	단,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허용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X
다단계 방문판매 등	X

② 학원 업종

○ 연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교과학원 및 외국어 학원 제한(’21.3월~)

제한 업종	업종코드	허용 여부	비고
일반 교과학원	85501	X	단, 연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허용
외국어 학원	85631	X

⇒  **********************************************************하되, 사용기준 변경에 따른 가맹점 및 소비자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21.3월부터 시행

Ⅳ		사용처 설정 변경 절차

서울시

: 자문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보완

① 업종별, 기업별 쟁점사항 발생 시, 기타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

: 자치구 직권변경 후 서울시 통보

② 자치구별 특정 업종, 구역, 기업유형 등에 별도의 기준마련이 필요한 경우

※ 서울시 의견을 첨부하여 자체 자문위원회 심의 필수

③ 제한업종으로 등록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제한업종 만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반대의 경우 등 경미한 사항

④ 개별 가맹점의 부정유통 감지 시 : 자치구 직권변경

- 부정유통 의심사례 발생 시 가맹점에 증빙요청, 필요시 담당자 실사 실시

- 반복(3회 이상) 발생시 기간을 정하여(3개월 이내) 가맹정지 등 조치

- 부당이득 추정금액과 발생 횟수 등을 감안하여 영구제한 조치 가능

※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절차 및 소명기회 부여 권고

Ⅴ		행정사항

○ 사용처 변경계획 통보(서울시→자치구,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20.11.20

○ 사용기준 변경 가맹점 추출(서울시,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20.11월~’21.2월

- 변경 대상 가맹점 목록 공유 (서울시․한국간편결제진흥원→자치구)

○ 가맹점 및 대시민 안내(서울시, 자치구,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20.11월~’21.2월

- 서울시․자치구 : 변경사항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시 등 대시민 안내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가맹점 안내 및 상품권 결제앱 등 대시민 안내

○ 상품권 시스템 제한기준 일괄반영(한국간편결제진흥원) : ’21.2월말

○ 사용처 변경 시행 : ’21.3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