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1967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진영	유연호	오성문		11/19 박종수
협 조
	주무관		신광현

-「기린나라」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 공유재산 사용․수익자 선정 및 입찰공고 계획

2020. 11.

서울대공원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린나라」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

공유재산 사용․수익자 선정 및 입찰공고 계획

우리공원 내 기린나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규 사용자를 선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등의 준용)

□ 시설현황

❍ 위    치 : 과천시 막계동 산 118-3 등 8필지

❍ 규    모 : 부지 6,670㎡, 연면적 6,597.7㎡(지하 1층, 지상 3층)

지하1층	1층	2층	3층
1,190㎡ (기계실,전기실,사무실)	1,732.7㎡ (영상관,전시장,전기실)	1,831.2㎡ (전시장,공조실)	1,843.8㎡ (전시장)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 용    도 : 전시시설

❍ 토지계획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광역근린공원

	< 사용수익허가 현황 >
▪ 운 영 자 : ㈜우강그린 (대표 : 최석진) ▪ 사용목적 : 어린이 체험 및 전시시설(키즈카페) ▪ 허가기간 : ’17.11.01. ~ ’22.10.31.(5년, 1회 갱신) - 입찰시 허가기간 : ’14.11.01. ~ ’17.10.31.(3년) - ’20.10.31. 운영권 포기로 인한 시설물 반납 ▪ 사 용 료 : 278,056,350원(’19년)

□ 세부 추진계획

❍ 입찰방법 : 일반입찰

❍ 공고매체 : 온비드시스템(한국자산관리공사)

❍ 참가자격 : 개인 또는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1인(개인) 또는 1개 법인만을 낙찰 당사자로 하며 공동입찰 불허

❍ 허가기간 :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 1회에 한하여 5년 범위 내 갱신 가능

❍ 예정가격 : 262,377,09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산출내역 : 10,495,083,800원(재산평가액) x 25/1,000(대부료율)

․ 건축물 평가액 : 7,160,083,800원(감정평가액)

․ 토지 재산가액 : 3,335,000,000원(개별공시지가 500,000x면적6,670㎡)

-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4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2항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

< 감정평가 결과 >

▪ 조사기간 : ’20.9.16. ~ 10.7.

▪ 평가기관 : 두진감정평가사사무소 ※ 市자산관리과 추천 법인

▪ 평가대상 : 기린나라 시설물 전체(연면적 6,597.7㎡)

▪ 평가방법 : 원가법, 관찰감가법 병용

▪ 평가결과 : 7,160,083,800원 (’19년 평가액 : 7,771,169,200원)

구분	용도	면적(㎡)	적용단가(원/㎡)	평가가액(원)
지층1	기계실, 전기실, 사무실	1,190.0	591,000	703,290,000
1층~3층	영상관, 전시장,전기실	5,407.7	1,194,000	6,465,793,800
합계		6,597.7		7,160,083,800

❍ 낙찰자 선정 : 최고가격

- 일반입찰을 통하여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2회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 향후계획

❍ 입찰공고                                ’20. 11. 23. ~ 12. 1.

❍ 낙찰자 선정                             ’20. 12. 2.

❍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20. 12. 3. ~ 12. 10.

❍ 선정업체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20. 12월 중

붙임  1. 사용·수익허가 조건(안) 1부.

2. 입찰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