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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산림청 정원팀-720(2020.11.17.)호와 관련입니다.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산림청으로부터 의견 조회가 있는 바, 관련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으로 2020. 11. 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시, 행정메일(조진성, jsjo@seoul.go.kr)로 먼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가.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항 등(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나. 권역별로 국가정원의 확충 노력(안 제18조의7).

다.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함(안 제18조의10).

라.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에 관한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 조치 등(안 제18조의12부터 제18조의14까지).

붙임  1. 산림청 공문 1부.

2.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토의견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진성		도시녹화팀장	유혜미		조경과장	11/19 代하옥수
협조자
시행	조경과-148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23	/전송	02-2133-1080	/	jsj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