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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고 관련 추가 지침 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942(2020.11.18.)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집행률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

○ 이월·불용률 예측에 따른 이용·전용, 정리추경 실시

- 예산통계목별로 이월·불용액을 철저히 예측하여 이용·전용을 적극 실시하고 집행곤란 사업은 정리추경으로 세출 구조조정 실시

* 동종단체(시, 군, 구 등)의 중위 불용·이월률을 상회하는 단체에 보통교부세 페널티

※ 붙임 2(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예산 통계목별 집행가이드라인) 활용

○ 대규모 건설사업 사업별 집중점검

- 건설비는 소비·투자 예산현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19년 이월·불용액의 89.7%가 건설비에서 발생하는 등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핵심은 건설비

→ 자체점검·독려시에도 기제출한 사업대장 적극 활용

○ 건설, 공사, 용역, 물품구매 선금 적극 지급

- 부단체장 주재 업체간담회 등을 통한 업체독려로 총계약금액의 80%까지 선금 지급

※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 계약의 선금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 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붙임  1. 행정안전부 추가 지침 공문 1부.

2.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예산 통계목별 집행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자치행정과장					11/19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4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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