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8015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평선	김세교	강진동	마채숙		11/19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사업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시장 표창 계획

2020. 1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사업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시장 표창 계획

서울시의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사업에 공로가 큰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에 대해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표창근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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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종    류 :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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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상

- 공무원 표창 : 2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인사과 포상금 활용)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 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2호)

❍ 표창시기 : ’20. 12월

Ⅱ		세 부 계 획

선발대상

❍ 생명존중, 교통안전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교통소통 개선사업 추진 등 2020년 교통운영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기여한 자치구 및 사업소 공무원, 경찰 공무원, 도로교통공단 직원, 교통안전공단 직원 등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로 하나,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공문 제출 (각 기관 → 교통운영과)

❍ 추천분야 : 교통운영 및 교통안전 유공

- 안전속도50-30 추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추진 관련 업무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교통카드 지원 관련업무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 관련업무

- 기타 교통 안전 및 원활한 교통 운영 추진 분야에 공헌한 자

❍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기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및 시 공적심의 의뢰		결격여부 검토		시 제2공적심의회 심 의 ‧ 의 결 및 결정통보		선발자 통보 및 표창장 배부
시·자치구 각 기관		교통운영과 → 인사과		인사과(공무원 등) 자치행정과(시민)		인사과(공무원 등) 자치행정과(시민)		교통운영과 → 자치구, 각기관

추천권자 : 도시교통실장(조사자 : 교통운영과장)

추천 시 제출서류

< 자치구, 사업소 공무원 >

① 공적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경찰공무원, 공단직원 >

① 소속기관 표창추천 공문  ② 공적조서

③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④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⑤ 인사기록카드(사본)

< 민간단체 직원 및 사업자 >

① 소속기관 표창추천 공문   ② 공적조서   ③ 개인별 공적 요약서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⑤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부  상

❍ 공무원(시 및 자치구) 수상자에 한해 20만원 상당 상품권
(인사과 포상금 활용)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 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 공직선거법 검토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2020년 교통안전 사업 분야 유공자	-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교통안전 시설개선 추진 등 교통운영분야 유공자 시장 표창(부상 없음)하는 것으로서,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적법

공적심의위원회 공적 심의 의결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6명

- 위원장 : 도시교통실장

- 위  원 :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장, 자전거정책과, 교통정보과장,
교통운영과장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자치구․사업소․경찰 공무원, 공단직원 >

❍ 서울시(시 및 자치구)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경찰공무원, 공단직원은 제외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민간단체 직원 및 사업자 >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 2)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 제1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Ⅲ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포 상 금 : 2,000천원

-  200천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10명=2,0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 제작 : 231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42개 = 231천원

- 예산과목 : 교통운영과,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교통사망사고 줄이기,사무관리비(100-201-01)

추진일정

❍ 각 기관별 대상자 추천	: ’20.11.30.까지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도시교통실)	: ’20.12.7.

❍ 심의자료 제출(교통운영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 ’20.12.10.

❍ 시 공적심의회 심의(인사과, 자치행정과)	: ’20.12.20.(예정)

❍ 표창장 수여	: ’20. 12월 중

붙임: 1. 공무원표창 추천서식 1부.

2. 시민표창 추천서식(민간단체, 공단)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