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10638
결재일자	2020.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김성혁	문선엽	11/18 이원영
협 조

2020년 매검표 운영 관리용역 연장 계획

2020.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매검표 운영 관리용역 연장 계획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식물원 휴관 및 용역대금 집행 부족으로 용역업체의 요청에 의해 ’20년 매검표 운영 관리 용역기간을 ’21년 2월 15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대응에 따른 서울식물원 운영 중단

-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에 따라 2.25.(화)~5.5.(화), 5.30.(토) ~ 7.21.(화), 8.18.(화)~10.12.(월)까지 총 179일간 휴관함

❍ 용역업체의 용역수행률 미충족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요청

- 2020년 9월까지 평균 용역수행률 41.5%로 계약금액 대비 54백만원 집행잔액 예상

-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예규에 따라 용역업체에서 계약기간의 연장 신청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0년 서울식물원 매검표 운영 관리용역

❍ 용역기간 : 2020.1.1. ~ 2020.12.31.

❍ 예산 및 계약금액

- 예     산 : 413백만원

- 계약금액 : 408백만원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 적격심사

❍ 예산과목 :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주요과업 : 매표관리와 검표관리 및 안내

□ 연장계획

❍ 계약변경 : 2021년 2월 15일까지 계약기간 연장

당 초		변 경
․2020.1.1. ~ 2020.12.31.		․2020.1.1. ~ 2021.2.15.

- 계약기간 연장으로 「2020년 서울식물원 매검표 운영 관리용역」계약변경

※ 본 계약은 당초 본청 재무과에서 체결하였으나, 서울식물원으로 계약이관되어 자체 추진

【연장기간 산출 근거 : 2020년 12월 31일까지 미집행 잔액 기준】

○ 2020년 용역계약 및 집행 현황

(단위 : 원)

구분	’20년 계약금액	’20년 지급누계액 (1월 ∼ 10월)	’20년 청구 예정액		잔여 예상금액
			11월	12월
금액	408,667,900	269,450,830	27,441,500	57,550,350	54,225,220

○ 2021.1.1. ∼ 2.15. 예상 총용역비 : 50,607,010원

(단위 : 원)

구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총용역비
금액	37,465,358	3,683,911	4,857,105	50,607,010

❍ 추진 일정

- 나라장터 시스템 계약변경 : 2020. 11.

- 예산이월 : 2020. 12.

- 연장기간 용역 수행 : 2021. 1. 1. ∼ 2. 15.

붙임  1. 계약 연장 신청 공문. 1부.

2. 연장 기간 산출 내역. 1부.

3. 용역계약일반조건(예규) 관련 조문. 1부.  끝.

붙 임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관련 조문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 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게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게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