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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부간선도로지하화 관련부지 활용계획 변경사유 확인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첫번째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실시설계]와 [서부간선도로변 유휴부지 활용방안]이 충분한 업무협조 없이 진행되어 설계용역 등에 불필요한 중복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1)설계용역 발주시기와 (2)주관부서 및 (3)발주용역의 범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실시설계]시 주민의 요청사항과 설명과정을 생략하고, 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하는것이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확인바랍니다."

세번째로 "주민들의 의견배제와 기존 홍보한 용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행사 방법이 있는지 안내바랍니다"

위의 세가지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답  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실시설계용역]은 2019.7.16.~2021.4.30.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설계용역을 추진중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기본설계에서 수립된 영등포구 목동교~금천구 금천IC까지 서부간선도로를 일반도로화하고 친환경공간을 조성하는 용역입니다.

두번째 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시(도로계획과)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기본설계용역]시 주민설명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실시설계용역]시 해당 지역의 주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각 구청의 실시설계 반영 요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자문회의를 2회 (2020.3., 2020.7.)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구청이 요청할 경우 주민설명회 등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를 하지 못한 점 이해 바랍니다.

세번째 의견에 대한 답변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실시설계]는 주민들이 실시설계 반영 요청시 관할 구청과 충분한 협의 후 반영할 예정으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와 유사하게 계획 추진중임을 알려드리며, [서부간선도로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은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김종혁 주무관(☏02-3708-25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종혁			토목설계과장					김동현					토목부장					11/18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223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91						/전송			02-3708-2599					/	mindle93@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