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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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답변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 선에관한특별법」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가의견을 수렴하여 차량 연식, 유종, 제작자동차 인증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자동차 등급을 산정하여 1~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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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환경부와 우리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에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시기에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

************************************************************* 국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부현승		참여지원팀장	최희곤		시민숙의예산담당관	11/18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100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975	/전송	02-768-8958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