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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명령서 발송 관련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863(2020.11.18.)호와 관련입니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3항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의무보험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0일 이상 경과하여 위 명령서를 받은 민원인의 불만 민원이 국토교통부와 우리시로 제기된 사례가 있는 바, 각 구청의 담당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체결 관련사항을 통지 받은 후 지체없이(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며칠만 늦게 명령서를 수령하여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게는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해당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의무보험 업무 부서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11/1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64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