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041
결재일자	2020.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채영	代김경희	이미경	11/18 이병한

「2020년 귀속 자치구 위임」

시유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계획

2020. 1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귀속 자치구 위임』

시유 일반재산 관리처분 실적 평가계획

자치구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유 일반재산의 2020년도 관리처분 실적을 평가하여, 2021년도 자치구 시유일반재산 매각대금 귀속비율을 정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

○ 특별시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구청장에게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특별시장은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한 경우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 실적을 고려하여 매각대금의 100분의 20이상, 30이하의 범위에서 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귀속시켜야 한다.

2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 평가기간 : ********************

□ 평가분야

○ ***************************************

○ *****************************************

□ 평가방법

○ 2개 분야 7개 항목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실적 평가 후 종합점수 부여

○ 종합점수를 11개 등급으로 나누어 매각대금 귀속비율 결정

3		평 가 계 획

□ 평가지표 : 2개 분야 7개 항목

○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합 계	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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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및 일정

○ 실적자료 수합

- 제출기간 : ***********************

- 제출대상 : *********************** 시유재산 관리․처분실적 자료

‣ ***************************************************************************

-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자치구 귀속금 비율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작성

‣ 허위 실적보고, 오류 내용 포함, 평가자료 제출기한 미준수 시 불이익 조치

○ 평가기간 : ******************

○ 평가방법

- 자치구가 제출한 자료와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등 전산자료를 상호 비교 평가

- 합산점수를 11개 등급으로 나누어 시유재산 매각대금 귀속비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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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대금 귀속비율 적용기간 및 적용대상

○ 적용기간 : ************************까지

○ 적용대상 : 자치구가 매각하는 시유 일반재산 매각대금

4		행 정 사 항

○ 자료제출 서식 중 엑셀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 (서식 1-3, 2-2, 3-2, 4-2, 7-4) 엑셀서식에 작성(서식변경 금지)

○ 실적자료는 2020.11. 27.(금)까지 기한 지켜 제출

붙 임  1. 시유 일반재산 관리처분 실적평가 기준       1부

2. 제출서식(한글,엑셀)                     각 1부

3.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 일반재산 현황         1부

4. (참고)체납내역서(2019.10.31.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