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하이택시 대표
(경유)
제목	차고지 밖 관리 위반 차량 행정처분 통보(237)

1.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운행 종료 후 법정 차고지에 입고토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귀사 소속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조치 내용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 근거 : 여객법 제23조 및 사업개선명령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나. 대상 차량 : 40대(위반차량 20대의 2배수)

※ 붙임2 참조

다. 처분 내용 : 사업일부정지 10일(1차)

- 코로나19로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분의1 감경처분

라. 처분 기간 :‘20.11.23. ~‘20.12.22. 기간 중 10일

3. 행정처분 대상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업일부정지 시작일 09:00까지 주사무소 관할 구청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 제2항 제16호에 따라 과태료(500만원)가 부과됩니다.

4.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 행정처분 통지서 20부.

2. 사업일부정지 처분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11/1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647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