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944
결재일자	2020.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조근	김재영	11/18 이용우

- 재난 예·경보 체계 구축을 위한 - 종합계획('20~'24년)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

종합계획(’20~24년)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2020. 11.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재난 예·경보 체계 구축을 위한 -

종합계획(’20~’24년)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재난피해 위험지역에 대한 예·경보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수립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예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재난·예경보 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제출 요청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3237호, ’20.9.10.)

- 수립시기 : 5년 단위 수립(종합계획, ’20~24년)/ 1년 단위 수립(사업시행계획, ’20년)

Ⅱ		수립배경 및 목적

○ 배경

- 최근 복잡·다양한 재난발생의 증가로 재난유형별·지역특성별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필요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태풍·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발생에 대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및 적절한 대응 필요

○ 목적

- 재난 발생 우려 지역을 파악하고 사전에 재난 예·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예·경보 시스템 관리기능 강화를 통한 재난 피해 예상 지역별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Ⅲ		주요내용

□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운영 종합계획

1)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현황

○ 자동우량경보시설

- 산간계곡이나 하천변 유원지 등에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의 강우량을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하류지역의 행락객이나 야영객에게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시설

○ 자동음성통보시설

- 재난상황 발생 또는 우려 시 유·무선전화, 마을앰프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읍·면·동사무소, 통·리·반장, 재해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는 시스템

○ 재해문자전광판

- 산간계곡, 하천변유원지, 재해위험지구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문자전광판을 설치하여 재난상황 전파 및 홍보하는 시스템

○ 재난영상정보CCTV

- 재난 위험지역(하천, 댐, 급경사지 등) 및 주요시설에 설치하여 재난발생여부를 감시하는 재난영상정보 시스템

○ 상황실

-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에 대한 상황의 접수·파악·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 인력 및 시스템

2) 우리시 예·경보시스템 운영현황

○ 우리시 재난 예·경보시스템 현황 : 25지구 662개소

구 분	합 계		자동음성통보시설		재해문자전광판		상황실(구)		재난영상 정보 cctv		비고
	지구*	개소	지구	개소	지구	개소	지구	개소	지구	개소
계	25	662	25	323	25	142	10	10	9	187
서 울 시	-		-	-	-	-					市자체관리시설 없음
자치구(25)**	25	662	25	323	25	142	10	10	9	187

* 예·경보시스템이 설치된 1개의 자치구를 하나의 지구로 보아 관리중(서울 25지구)

** 자치구별 세부 현황(붙임2 사업시행계획 p12. 참조)

○ 운영기간 : 2020.1.1.~2024.12.31.(5년)

- 재난유형별 대책기간(계절특성 등에 따라 연중 일정기간만 운영)

구 분	재난유형	담당부서	대책기간	비 고
1	풍수해	하천관리과	매년 5.15. ~ 10.15.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2	산사태	산지방재과	매년 5.15. ~ 10.15.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3	대설	도로관리과	매년 11.15. ~ 이듬해 3.15.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4	대기오염	대기정책과	매년 1.1 ~ 12.31.
5	지진	안전지원과	매년 1.1 ~ 12.31.	예측불가

○ 운영 및 관리

<운  영>

- 재난발생시 상황전파 운영

· 재난상황실(24시간 가동체계) 운영·관리

<서울시 재난 대응 체계>

재난신고 접수		상황 파악·전파		현장조치		복구 및 후속 조치
• 재난발생 정보 수신 • 재난안전상황실 및 종합방재센터 신고 • 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재난정보 전파·알림 • 재난 소관 부서 현장 출동 • 현장 상황 파악 및 SNS 활용, 상황공유		• 재해 발생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가동 • 현장 확인 및 피해자 위문		• 대책회의 • 피해 복구·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

<관  리>

- 재난 예·경보 관측장비 시설 점검(서울시/자치구)

· 점검대상 : 자치구별 재난 예·경보 시스템

· 점검기간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10월)

· 점검방법 : 자치구/전수(매년5월)·현장점검(5월~10월),서울시/표본점검(5월~10월 중)

· 점검사항 : 재난 예·경보시설 및 CCTV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

※ 5월~10월(풍수해대비) → 매월1회 점검/매년 5월 각 자치구별 전수점검 실시

→ 하천변에 주로 설치되어 풍수해대책기간동안 집중점검

-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지역에 대한 보강 및 추가설치(25개 자치구)

·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사업관련 신규·보강 사업추진

· 하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등 예산지원(市 하천관리과)

▸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 중 예‧경보시설 보강 및 추가

- 재난 예･경보시설 별 관리대장 작성 및 지속적 현행화 추진

○ 세부 운영방법 : 【붙임1 참조】

□ 재난 예·경보체계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20.1.1.~2024.12.31.(5년)

- 하천 예·경보(하천관리과)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비고
하천 위기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서버 개선사업	시스템 서버 개선	2020.1~2021.1
하천위기상황 관리 용역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20.1~2024.12
자동경보시설 개선	경보시설(통신모뎀 교체)	2020.1~2021.1
자동 예경보시설 설치	경보방송: 15개소 통신서버: 2개소	미정
예경보시스템 자동경보방송	경보방송: 2개소 서버보강, 통신장비 교체	2020.1~2021.1
예경보시스템 보강 및 보수	4G 모뎀교체: 18개소 문자전광판 보수	2020.1~2021.1
음성통보 시스템	앰플 보수	2020.1~2021.1
문자전광판 보수	문자전광판 2개소 교체	2021.1~2022.1
재난예경보시스템 교체	1개소 서버교체	미정
재난예경보 시스템 보강	CCTV 보강	미정

- 지진재난 예·경보(안전지원과)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비고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가속도계측시스템 1식	2020.1~2024.12.

- 산사태(산지방재과), 대설(도로관리과), 대기오염(대기정책과)은 재난유형별로 기 구축된 시스템(재난문자방송시스템 등)을 통하여 예·경보 쳬계를 운영중으로 별도의 시설 설치 등 사업시행계획 없음

○ 세부 사업계획 : 【붙임2 참조】

Ⅳ		기대효과

○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피해 우려지역에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재난정보 전달의 사각지역 해소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

○ 재난발생 상황을 지역주민에게 통보하여 대비하게 함으로써 민관이 연계한 재난대응체제 조기 구축

붙임  1. 재난 예·경보 체계 구축 종합계획(’20~’24년) 1부.

2. 재난 예·경보 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20년) 1부.

3. 2020년 임시주거시설(대피소 목록) 1부.

4. 재난 예·경보시설 세부 현황(서울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