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8691
결재일자	2020.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류경애	한봉기	11/18 강석

’20년 서울시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년 서울시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

지도․점검 계획

’20년「 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및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시장 전문 청년기획자 양성사업」에 대하여 중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비 적정 집행과 원할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31조

❍  2020년「 서울시민시장 활성화 지원」운영 협약 제10조 (‘20. 4. 2)

❍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시장 전문 청년기획자 양성사업 」         운영 협약 제10조(’‘20. 4. 2)

□ 점검개요

❍ 대상사업 : ’20년 서울시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시장 전문 청년기획자 양성 사업,

※ 보조사업자 : 사단법인 서울 시민시장 협의회(대표: 김 영 징 )

❍ 점검기간 : ****************************

❍ 점검인원 : 소상공인사업팀 직원 2명

❍ 점검방법 : 현장방문 점검(점검내용 및 점검표에 의한 서류 등의 확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시장협의회 보조사업 개요>
◎ 서울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2020. 4월 ~ 12월 - 보 조 금 : 55백만원 - 사업 범위 1. 시민시장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2. 시민시장 위크(Week) 개최에 관한 사항 3. 시민시장 참여자 교육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장 운영의 체계화 및 시장간 운영주체 간 네트워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정기적인 시민시장 운영실태 파악 적시성 있는 시민시장 정보제공에 관한 사 항 6. 시비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 2020년 서울형뉴딜일자리 시민시장 전문 청년기획자 양성사업 - 사업기간 : 2020. 4월 ~ 12월(계속사업) - 보 조 금 : 335백만원(인건비 , 운영비 ) - 사업범위 (청년기획자 15명 선발 시민시장 매칭 활동 지원) 1. 시민시장 및 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심이 있는 청년 선발에 관한 사항 2. 청년기획자 수요가 있는 시민시장 운영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청년-시민시장 운영단체 일대일 매칭 및 과업수행 추진에 관한 사항 4. 청년 기본소양교육 및 전문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포함) 5. 청년기획자 과업지시 모니터링 근태관리 등 활동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성과보고회 개최에 관한 사항 7. 시비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 점검내용 : 보조사업 추진 상황 및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 세부 점검사항

○ 보조사업 추진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 사업계획 변경 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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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 조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례 조례 33조」에 의거 지적사항의 경중에

따라 시정요구,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 조치

□ 행정사항

○ 일정 통보 및 점검장소, 자료구비 요청  : ’20. 11.17.~19

○ 지도·점검 실시                       :  ’20.11. 20.~26.(기간 중 1일)

○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 통보         : ’20.11. 30. ~

붙임 1. 지도점검표 2부.  끝.

<붙임1. 지도․점검표>

2020년 보조사업자 지도·점검표

□ 사업명 : 2020년 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자		사업책임자	(인)

항목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 ***** **	’20******에 따른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 확인 *
	보조사업 관리 인력 및 업무분장 현황
	***********************
*** ** 기준 준수	보조금의 사업목적 외 사용 여·부
	지출증빙서류 구비 여·부 및 지출결의와 증방자료 내용의 일치여부
	원천징수 여·부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점 검 일 시	2020. . .
점 검 자	직책	(인)
	직책	(인)

<붙임1. 지도․점검표>

2020년 보조사업자 지도·점검표

□ 사업명 :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시장 전문 청년기획자 양성

보조사업자		사업책임자	(인)

항목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 ***** **	’20******에 따른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 확인 *
	보조사업 관리 인력 및 업무분장 현황
	***********************
	청년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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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딜참여자 근무환경 점검
*** ** 기준 준수	보조금의 사업목적 외 사용 여·부
	지출증빙서류 구비 여·부 및 지출결의와 증방자료 내용의 일치여부
	원천징수 여·부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점 검 일 시	2020. . .
점 검 자	직책	(인)
	직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