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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 교통환경과
(경유)
제목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오니 민원사안임을 감안하여 2020.11.20.(금)까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현황

○ 2020.7.6.‘장치미개발 5등급 차량 폐차후 신차 구매 지원 사업’신청

- 서울시 등록 5등급 장치미개발 차주 대상으로 5등급차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기폐차 후 LPG 또는 친환경 차 구입시 보조금 100만원 지급하는 사업(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우리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 신청 당시 기아봉고Ⅲ 1톤 LPG차량 구매예정이었으며,‘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제출

- 2020.10. LPG협회에서 보조금 100만원 지급

○ 2020.10.26. 봉고Ⅲ 1톤 LPG차량 등록

○ 2020.10.30. LPG화물차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는 미제출

- LPG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되지 않은 상태

□ 질의내용

○ 2020.7. 신청당시 LPG화물차 구매 의사 있었다고 하나 LPG화물차 보조금 지원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음

-‘장치미개발 5등급 차량 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신청서 서식 아래 LPG화물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별도로 해야 한다는 문구 명시되어 있었으나 미인지

○ LPG화물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상 ‘2020년에 한하여 1월1일 이후 폐차 말소한 경우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이라 명시되어 있고, 보조금 지급 절차상 LPG화물차 구매 등록 전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사안과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차를 구매 등록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예산은 충분한 상태)

붙임: 1. 해당민원_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

2. 해당민원_LPG화물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영			저공해사업2팀장					강병기					차량공해저감과장					11/18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56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242						/전송			02-2133-1025					/	myquee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