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449
결재일자	2020.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천은진	안희숙	11/18 김기현

-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시민사회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지도·점검 계획

2020.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시민사회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지도·점검 계획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사회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시민사회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운영 협약서 제9조(지도감독)

□ 추진방향

○ ’20년도 사업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실시

○ 보조금 집행기준 이행여부 등 예산·회계 분야 집중 점검

□ 점검개요

○ 점 검 일 : ’20. 12. 1.(화) ~ 12. 10.(목) 중 1일(예정)

○ 점검대상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 점검방법 : 서류점검 및 현장점검

- 서류점검 : 보조금 집행기준, 사업추진 분야 등 운영실태 전반

- 현장점검 : 16개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단체 중 1개소 임의지정 현장점검

○ 점 검 자 : 점검반 편성(여성단체협력팀 총 2명)

○ 점검내용

-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

▸ 급여, 회계, 계약, 보조금 시스템 사용 등

- 인사·복무 관리 등 사업 참여자 관리

▸ 참여자 선발 및 계약, 복무관리, 4대보험 가입, 교육, 건강검진 여부 등

- 사업계획 대비 추진 실적 등

▸ 사업운영 적정성, 사업 우수사례 등

- 사업장 안전관리

▸ 참여자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방안 마련 등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지적사항 :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

- 경미한 사항 :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추후 결과보고

- 중대한 과실 및 위법사항 : 사안별 조치계획 수립 및 시정요구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사전통지 후 보조금반환 등 행정처분

○ 취업성공수기 등 우수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 추진일정

○ 지도·점검 계획 및 일정 통보 :     ’20. 11. 26.

○ 지도점검 실시               :     ’20. 12. 1. ~ 12. 10. 중 1일

○ 점검결과 보고 및 시정조치   :     ’20. 12월 중.

붙임 : 1. 지도점검표 1부.

2. 시민단체 활동가 및 활동단체 현황 1부.  끝.

붙임 1

-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시민사회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지도·점검표

□ 점검대상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점검일자 : 2020. 12.  .( )

□ 점검내용

분 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 고 (조치사항 등)
보조금 관리 및 집행	∘보조금 목적외 사용여부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 여부
	∘사업비 집행내역(육하원칙 작성)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 적정여부
	∘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 여부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 이체확인증, 강의확인서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인사복무 관리	∘근무상황 확인 - 근무상황부, 출장명령부, 근로 계약서 작성, 제반복무규정 제정 시행 여부 등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신규, 퇴직 직원의 해당 월 급여 일할 계산 지급 여부
	∘건강검진 실시여부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여부
사업 추진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사업 우수사례 등
안전관리	∘사업장 안전대책 수립 시행여부 - 참여자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방안 마련 등

붙임 2

2020년 시민단체 활동가 및 활동단체 현황

연번	참여자	활동단체	근로기간
1	권○○	*****************	********************
2	권○○	*****************
3	김○○	***************
4	김○○	*****
5	김○○	****
6	노○○○	********
7	송○○	*************
8	안○○	*************
9	이○○	*******
10	이○○	*************
11	이○○	*************
12	정○○	***
13	황○○	*************
14	서○○	*********************	********* **********
15	윤○○	*******	********** **********
16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