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978
결재일자	2020.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원지현		김남수	11/18 이혜영
협조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11.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시유재산의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조사대상 : 위임/분임 관리중인 시유재산 전체[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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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0. 10. 31

○ 조사기간 : 2020. 11. 18 ∼ 11. 20(3일간)

□ 주요 조사항목(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공부와 실제재산 일치여부, 불법무단점유 및 유휴재산 여부 등

④ 목적 외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3단계(기초조사, 현장조사, 후속조치)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

○ 위임재산관리관(관리수탁자 포함)별 조사결과를 수합하여 제출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 단계 ‒ 기초조사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공유재산시스템 및 시유재산종합시스템 상 재산현황 확인

- 각 재산별 토지 및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등 부동산공부 확인

○ 사용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사용허가 현황(관리위탁 재산 포함)을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상 시유재산 사용료 부과내역 자료 조사

□ 2 단계 ‒ 현장조사

○ 공부와 실제 재산실태 일치여부, 불법무단점유 및 유휴재산 여부

- 공부와 재산실태 일치여부, 점유자(무단점유자 포함) 현황 등 조사

○ 목적 외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 소유자불명의 건물 존재하는지 여부 조사

□ 3 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조사결과(토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자산관리과에 결과 제출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상 실태조사 결과보고는 토지만 해당

○ DDP 임대현황[엑셀서식] : 임차 소상공원 지원관련 자산관리과 분기별 보고

○ 시정사항(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있을 시, 관련 후속 행정조치

3		추진일정 및 결과보고

○ 자체계획 수립 : ’20. 11. 18

○ 기초조사 실시 : ’20. 11. 18 ~ 20

○ 현장조사 실시 : ’20. 11. 20

○ 결과보고(자산관리과) 및 후속조치 : ’20. 11. 23~

4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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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디자인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