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086
결재일자	2020.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박윤정		이정자		11/18 강재신
협 조

’20년 노숙인 프로그램 진행 법인 및 시설 지도·점검 계획

2020. 11. 18.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노숙인 프로그램 진행 법인 및 시설 지도·점검 계획

’20년 노숙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지도점검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향상과 노숙인의 자존감 향상 및 사회적 인식개선 제고기여

▢ 근    거

○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사업) 5호

○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지도·감독)

▢ 개    요

○ 점검기간 : ’20. 11. 18(수) ~ 12. 18(금), * 31일간

○ 점검대상 : ’20년 복지부 공모․선정된 30개 기관 54개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 시설 구분별 점검대상(개소)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센터	쪽방상담소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30	3	4	3	15	3	2

- 시설별 프로그램 개요는 붙임 참조

○ 점 검 반 : 서울시, 자치구 및 다시서기 센터 합동점검

- 시립시설(10개소) : 서울시·자치구 및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돈의동쪽방상담소, 남대문쪽방상담소, 영등포쪽방상담소, 양평쉼터, 24시간 게스트 하우스, 비전트레이닝센터, 은평의 마을

- 기타시설(20개소) : 자치구 및 다시서기센터

※ 점검자는 업무일정 등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점검내용 : 프로그램 진행사항, 강사관련, 프로그램 평가, 회계사항 등

▢ 세부계획

○ 점검방법

- 방문일정 및 지도점검사항 방문 전 안내

- 프로그램 계획 등 자료에 대하여 방문 점검

○ 점검반 편성

- *******************

- ******************************

○ 점검항목

- 프로그램 진행사항 : 프로그램 일정, 참여인원, 프로그램 진행관련 대장 등

- 강 사 관 련 : 강사의 전공, 자격증, 경력사항 등

- 프로그램 평가 : 프로그램 진행 및 결과, 평가 진행 적절성 등

- 회 계 사 항 : 지출결의서, 품의서 적절성 등

※ 프로그램 미진행 시설의 경우 진행계획서 요구(사유 및 프로그램 일정 확인)

○ 지도·점검 결과 활용방안 : 내년도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계획에 참고 및 반영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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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자치구 : 관내 프로그램 운영시설 점검 협조

- 시립시설 점검 시 합동 점검

- 기타시설 자치구 자체 지도 점검시 병행 추진

○ 다시서기지원센터 : 프로그램 지도·점검사항 각 시설 안내

-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 진행

- 법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작성

○ 프로그램 운영시설

- 점검에 따른 사전준비 철저

- 점검자의 자료요구 적극 협조

- 프로그램 운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제출

붙임	1. ’20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도·점검일정(안) 1부

2. ’20년 노숙인 프로그램 개요 1부

3. ’20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도·점검표(안) 1부

4. 2020년 지도점검 보고서 시설작성용(안) 1부

5.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문(시설용) 1부

6.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1부

7. 각 프로그램별 사업 계획서(최종) 각 1부(대용량,별도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