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116
결재일자	2020.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김은정	변경화	11/18 류경희

2020년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하반기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 1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0년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하반기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15.3월 발족)의 ’20년도 하반기 분과위원회

(3개 위원회, 8개 안건 논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최 개요

연번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1	생활안전분과위원회	’20.10.21.(수) 15:00	영등포구청 별관 5층 교육장
2	교육분과위원회	’20.10.23.(금) 14:00	영등포구청 별관 1층 강당
3	사회문화분과위원회	’20.11.03.(화) 14:00	영등포구청 3층 기획상황실

□ 회의 내용 및 결과

① 생활안전분과위원회 개최(10.21.)

	생활안전분과위원회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과 주관)
- 일시/장소 : ’20. 10. 21.(수) 15:00 / 영등포구청 별관 5층 교육장 - 참 석 : 생활안전분과위원 12명 / 14명 ▸ 자치구 4, 경찰서 4, 출입국사무소 1, 민간위원 3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장 외 2)

○ 안건 논의 (3건)

1. 치안인력·시설 확충 (영등포구)

- 현황 및 문제점

∙ 현 대림 1,2동을 관할하는 대림지구대가 대림2동에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지구대 위치 조정을 요청함

- 건의사항

∙ 현 대림 지구대를 대림 1,2동 중앙으로 배치 또는 신규 치안센터 설치를 경찰청 차원에서 검토 요청

- 논의사항

∙ 현재의 대림지구대 위치도 괜찮으며, 위치 이전보다는 지구대 확장 또는 대림1동 파출소 건립이 더 좋을 듯함(김동훈 위원)

∙ 현재, 대림동 지역은 과거와는 달리 많이 발전하고 깨끗하며 범죄율이 높지 않으나, 영화나 초기 이미지로 인해 중국동포 혐오가 남아 있으므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이미미 위원)

∙ 영등포구 외국인자율방범대를 8년동안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방범대 활동이 위축되어 안타깝지만,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 대림지구대 위치 이동보다는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빨리 나아지기를 희망함(최미화 위원)

∙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영등포경찰서)

2.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미라클 오케스트라 사업) (영등포구)

- 사업목적

∙ 국적, 피부색, 언어의 다름을 넘어 악기를 연주하고, 오케스트라 악기 연주를 통해 다문화, 공존의 의미를 알도록 함

- 사업내용

∙ 다문화청소년을 위하여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 봉사자, 재능기부자, 음악지도·공연기관, 자치구에서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공동체인 다문화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 ’19년도 : 다문화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 운영(구정협치 시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
(수행단체 : 이주민센터친구, 사업예산 : 100백만원)

∙ ’20년도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지원(30백만원)

- 주요성과

∙ 영등포 지역 축제에 참여(2회 정기공연, 8회 초청공연)하였으며 향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예정

3. 중국동포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비대면사업 추진 (관악구)

- 사업배경

∙ 외국인 및 다문화가구 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수요 증가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완화를 위한 사회인식개선 프로그램 필요

- 사업내용

∙ 중국동포 인식개선과 문화공유동아리 활동사업 (중국문화 소개 및 한국유적 탐방, 음식 배우기 등)

∙ 다문화가족 체육교실 운영 (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020년 비대면 관악다문화가족 박람회 개최 (’20.10월말, 유튜브를 통해 방송)

- 기대효과

∙ 인식개선프로그램을 통한 문화갈등 해소 및 다문화가족, 중국동포의 지역사회 통합

[기타 의견]

- (동작구)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시비 지원 요청

- (관악경찰서) 외국인자율방범대 개별 조례 제정 현황에 따른 질의

② 교육분과위원회 개최(10.23.)

	교육분과위원회 (영등포구 미래교육과 주관)
- 일시/장소 : ’20. 10. 23.(금) 14:00 / 영등포구청 별관 1층 강당 - 참 석 : 교육분과위원 9명 / 12명 ▸ 서울시 교육청 1, 자치구(교육관련부서) 4, 대림중학교 교장, 민간위원 3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장 외 2)

○ 안건 논의 (2건)

1.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학생 통합지원 체계 구축 (대림중학교)

- 제안사항

∙ 학교에 다문화 관련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전담 배치 필요

∙ 중국어로 상담 가능한 전문상담 인력을 지원하여 다문화학생에게 지역사회 유관  기관을 연계하여 진로 및 정서 상담 지원 제공 요청

- 논의사항

∙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강사 및 이중언어강사를 학교에 지원하고 있어, 추가적인 코디네이터 및 상담사 배치를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권미숙 위원)

∙ 지자체에서는 예산 관련 규정에 의해 학교에 직접적으로 인건비성 예산을 교부할 수 없으므로, 학교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음(김진희 위원, 이광형 위원)

∙ 중국어 가능 심리상담사(석·박사 출신)가 많이 있으나, 학교, 유관기관 등에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네트워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매화 위원)

2.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운영현황 보고 (서울온드림교육센터)

- 추진 현황

∙ 한국어(다정한국어)지원, 교육지원(모두다학교), 한국사회이해교육, 원데이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속 추진

∙ 중국어 상담사를 채용하여, 모국어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하여 적응 지원

∙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 운영 및 ‘방구석 장기자랑’ 등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 논의 사항

∙ 2021년 위탁형 대안학교 신청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적응 및 자립에 도움이 되면 좋겠음(권미숙 위원, 이광형 위원)

③ 사회문화분과위원회 개최(11.3.)

	사회문화분과위원회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주관)
- 일시/장소 : ’20. 11. 3.(화) 14:00 / 영등포구청 3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사회문화분과위원 10명 / 13명 ▸ 자치구(문화체육관련부서) 3, 자치구 문화재단 4, 민간위원 3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장 외 2)

○ 안건 논의 (3건)

1. 대림동 문화예술 특화 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활성화(영등포구)

- 제안사항 : ’21년 ‘큰숲마을(대림동) 문화예술 특화 축제’ 개최에 따른 서울시 예산지원 및 자치구 협조 요청

∙ 행사내용 ( 2021년 ‘큰숲마을(대림동)’ 문화예술 특화 축제’ )

∙ 일자/장소 : ’21. 5~6월 중 1회(1일), 구 남부도로사업소

∙ 내  용 : 거리예술 중심 공연예술축제 및 대림중앙시장 먹거리 부스 등 운영

∙ 주  최 : 영등포구, 영등포구문화재단

- 논의내용

∙ 내년도 신규 행사로 개최 예정인 큰숲마을 행사는 외국인, 다문화, 중국동포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마을축제임. 전액 구비(20백만원)사업으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통한 보다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석승민 위원)

2. 서남권 문화다양성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조사 연구 및 시범사업 제안(영등포구문화재단)

- 제안사항 : 서남권 문화다양성 공동연구조사를 통한 시범사업 운영

∙ 연구조사(중국동포 밀집지역 도림천변 풍경 조사와 기록화 문화적 재생 등)

∙ 아시아 수변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시범사업(거리예술제) 운영

∙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마을단위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등

- 논의내용

∙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안문제(치안, 청소, 보행환경 등)는 구별로 분리되지 않는 공동의 문제이며, 도림천·안양천을 접한 수변문화권 또한 행정구역으로 나눌 수 없으나, 이에 대처하는 공론과 협력의 장은 부재한 상태임(석승민 위원)

∙ 지역자원, 공간, 주민수요 파악, 공동조사 등을 통해 공공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공통 안건을 도출하여 서울시에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을 고려해볼만 함(서울시)

∙ 중국동포뿐만 아니라 동작구 노량진동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 난민 거주문제도 포함하여 다문화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각 자치구별 진행에는 무리가 있는 바, 자치구 각 지역현안 뿐만 아니라 인권, 노동, 문화 등을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조사를 시 차원에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박상용 위원)

∙ 또한, 각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다문화, 소수문화 간 교류,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3. 서남권 중국동포 및 외국인 밀집지역 상징 조형물 설치(한중포커스신문)

- 제안사항 : 중국동포 밀집지역 타운 조성을 위한 외국인마을(거리)조성 추진위원회 구성 및 상징 조형물 설치 추진 제안

∙ 시 차원에서 외국인밀집지역 내·외국인들로 구성된 외국인마을(거리)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타운조성 협의안 마련

∙ 협의안을 토대로 표지판, 상징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관광상품 개발, 재원유치 및 내·외국인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논의내용

∙ ‘차이나타운’ 조성은 몇 년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진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 현재 지역여건, 주민 수요파악 등이 수반되어야할 사항으로 정기회의 등에 상정하여 서울시와 함께 논의하여할 것으로 보임(석승민 위원)

[기타 의견]

- (임금옥 위원) 한국대학생과 다문화학생간 멘토-멘티 프로그램 제안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00천원(100천원×9명) (기본 2시간 10만원)

- 지급대상 : 3개 분과위원 참석 민간 위원 9명 참석수당 지급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1. ’20년 하반기 3개 분과위원회 결과보고서(3개 분과).

2. ’20년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분과위원회 참석부(3개 분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