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5051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최석환	11/17 남길순
협 조
	소장			代김병수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정화
	총무팀장			代강필중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계획

2020.  1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계획

코로나19 사태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의 피로도 증가로 수립된 서울시 2차 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사업소 사용․수익허가시설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수립 : ’20. 10. 8.(자산관리과-11511호)

- 최근 서울·경기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영업활동 지장

○ 중앙정부 등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 연말까지 추진 확산

- 국유재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기간 : ’20. 4월~12월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2020년 제6차) : 2020. 10. 30.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일괄처리 완료

-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승인·결정을 신속히 진행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2020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내 유효한 임차계약자 지원 원칙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받은 자로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한 경우와 사용․대부료를 산출하여 부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

- 별도 지원대상 확대 필요시 각 재산관리부서별 지원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하여 추진 가능

○ 지원기간 : 4개월간〔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9~12월)

○ 지원내용 : 임대료 50% 감면, 납부유예 등

※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임대료 감면요율 결정

○ 지원방법 : 기 납부한 임대료 환급(반환) 원칙, 필요시 차기납부 금액 감면 등 상계처리

※ 최대 환급 신청기간은 5년 이내

○ 지원절차 :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신속히 지원

- 1차 지원절차와 동일하나 신속한 2차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개별 안건을 받지 않고,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일괄 심의를 계획

- 2020. 10. 28. 개최한 2020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심의안건이 일괄처리 되어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지원승인 및 결정

□ 공공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시 ⇒ 임대료 감면 또는 기간 연장

○ 관련 근거 :「공유재산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 감면), 제31조(대부기간), 제34조(대부료 감면)

○ 공공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공유재산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① 임대료를 감경하거나, ② 임대기간연장

- 시설 폐쇄 시 임대료 감경 또는 임대기간 연장 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시설 재사용 시 임대료 감면 기간은 임대료율 인하 적용

〈2020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재산관리관이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내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감면하되, 감면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심의일 현재~12월31일) 피해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기간·방법·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

○ 세부 심의결과

- 지원기간은 국유재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적용(4~12월)과의 형평을 고려 연말까지 4개월간(9~12월) 연장함.  단, 2020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유효한 임차계약자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일상 복귀를 위해 향후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세부계획 및 세부지침(지원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승인·결정을 신속히 진행하기 바람.

- 심의가 일괄처리 되었으므로 향후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2020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 공원내 사용·수익허가시설 현황

공 원 별	계	매점(휴게소)	주차장	기 타
월드컵공원	10	8	1	1
푸른수목원	2	1	1	-
여의도공원	3	2	-	1
선유도공원	1	1	-	-
문화비축기지	2	1	1	-
계	18	13	3	2

□ 임대료 감면예상액(9~12월)

(단위 : 천원)

구 분	대상시설	년간 사용료	감면기간사용료 (’20.9~12월)	감면예상액 (50% 적용시)	비 고
감면예상액	18개소	4,983,262	1,061,579	530,789

□ 행정 및 기타사항

○ 각 부서에서는 2차 지원계획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을 정하고, 시설별 별도 지원계획을 세워 감면 추진

- 감면기간 : 2020. 9. 1. ~ 12. 31.(4개월간)

- 감 면 율 : 임대료율 50% 감면(4개월간 사용료의 50% 감면)

※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임대료 감면요율을 결정하고, 최대 환급 신청기간은 5년 이내임.

- 피해사실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정부24]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세청홈텍스] 등과 본인 피해를 확인한 소득 관련 매출[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 감소 입증자료 등

※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인 것으로 보임.

- 감면방법 :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상공인 등의 신청을 받아 각 부서별 확인을 거쳐 자체방침 수립후 감면

○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반드시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 상정후 그 결과에 따라 감면 추진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관리위임 및 관리위탁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변동 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변동 현황 등록

➬ 총무팀 협조

○ 신청자의 피해사실 확인, 지원기간(’20.9.~12.) 내 계약의 유효성·적법성, 전대, 사용목적 위배, 원상 변경 등 철저히 검증

-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대부료가 감면되지 않도록 감면 신청서에 의해 피해사실 확인 및 감면을 실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각 부서별 감면 결과는 향후 시의회 및 국회 등 각종 자료제출에 용이하도록 공원운영과에 감면내용 통보(행정메일 등)

붙임  1. 안내문 및 신청서식 각 1부.

2. 시설별 감면 예상액 1부.

3. 서울시 2차 지원 추진계획 및 세부지침 각 1부.

4.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