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4674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록원	신현석	임춘근	이진형		11/17 김성보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 2020년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관련-

‘사업으뜸이’시장표창 수여 계획

2020. 11.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기부행위 등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서울주택 도시공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관련-

‘사업으뜸이’시장표창 수여 계획

2020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관련 근거

□ 추진배경

❍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힘쓴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의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해 표창을 수여

-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시정에 크게 기여

- 준공된 청년주택의 입주관리 및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응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에 기여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호, 2020. 2. 11.)

2		표 창 개 요

□ 표창시기 : 2021년 1월 중

□ 표창내용

❍ 표창대상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총 7명(시·구 공무원 5, 투자·출연기관 직원 2)

(단위 : 명)

표창구분	사업으뜸이 표창 7인
표창인원	시, 자치구 공무원	역세권 2030청년주택 건설공급	5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	역세권 2030청년주택 건설공급	2

◆ 공직선거법 검토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의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은 수여하지 않고 상장만 수여

3		세부 추진 계획

□ 선발방법

❍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및 공급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 서울시 : 제도개선, 민원상담, 인허가, 입주관리 등 기여도가 높은 자

- 자치구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과장이 추천

· 청년주택 허가 건수 및 공급 세대수

· 관련 민원 응대, 착공한 공사장 관리 등

- SH공사 :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기여도가 높은 SH공사 직원(SH공사 추천)

□ 선발절차

❍ 해당 소속기관 추천 및 주택건축본부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방침)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결재		② 대상자 선발 기관 공적심의·의결		③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추천

□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 위원회 구성 : 7명

- 위원장(1) : 주택건축본부장

- 위  원(6) : 주택기획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과장, 건축기획과장, 공공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행 정 사 항

□ 대상자 추천 : 시, 자치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 제출서류

- 시장표창(사업으뜸이)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추가

□ 총 소요예산 : 1,035,000원

❍ 포상금 : 200,000원 × 5명 = 1,0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포상금(1인당 20만원 상품권)은 인사과 예산으로 집행

❍ 표창장 제작 : 5,000원 × 7개 = 35,000원

- 예산과목 :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국민),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추진 일정

❍ 대상자 추천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택공급과)     : ′20. 11.25.까지

❍ 자체 공적 심사·의결(주택건축본부)          : ′20. 11.27.까지

❍ 제2공적심사 의뢰(주택공급과 → 인사과)     : ′20. 12. 4.까지

❍ 표창장 수령 및 수여                       : ′21. 1월 중

붙 임 :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제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