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786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정	서해경	하영태	정진우		11/17 김선순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2020년「찾아가는 복지」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20. 11

지역돌봄복지과

(찾아가는복지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찾아가는 복지」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복지 분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온 공무원을 표창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호,’20.2.11.)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표창장, 부상수여-20만원상당 상품권)

❍ 표창대상 : ‘찾아가는 복지’사업 유공 공무원 11명(자치구)

❍ 표창시기 : ’20년 12월말

❍ 수여방법 : 자치구청장 전수

◈ 「공직선거법」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한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 및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자목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이하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2		표창절차 및 방법

□ 대상자 추천

❍ 추천 대상

추천 대상	내 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분야)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찾동 복지분야 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자치구 소속 공무원으로 통합사례관리 등 희망복지지원단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 사업기반 마련, 안정적 운영을 위해 1년 이상 수행한 자

❍ 제출서류

- 공적조서(붙임 2)

- 시장표장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 3)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4)

□ 대상자 선정

❍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 내용 및 근무기간 등 종합 평가 후 부서 및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추진 절차

표창계획 수 립	⇨	대상자 추천 (비위사실 확인) 추천자:구청장 조사자:추천부서장	⇨	복지정책실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표창 수여
<지역돌봄복지과>		<자치구>		<지역돌봄복지과>		<인사과>		<‘20.12월말>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 사유)

※ 기준일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20.12.2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포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조치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310천원

❍ 포상금 : 2,200천원

- 200천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11명=2,2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 제작 : 110천원

- 소요금액 : 10천원×11매=110천원

- 예산과목 :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전(자치구 → 시)            : ’20.11.25.(수)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0.12.04.(금)

❍ 공적심사 의뢰(부서 → 인사과)            : ’20.12.10.(목)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0.12월말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 등 제출양식 각 1부.

붙임1

제      호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서울시 5급 이상 : 해당 직급

ex) 인사과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주무관 홍길동

중구 총무과 인사팀장 홍길동 →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00구 0000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특별시가 추진중인 「찾아가는 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