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4585
결재일자	2020.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권혁준		박희원	11/13 박주선
협조
	소비자보호팀장		代김석용

불법·유사 방문판매 (다단계, 후원방문 등 포함)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용역 계획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불법·유사 방문판매 (다단계, 후원방문 등 포함)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용역 계획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방문판매법 관리사각지대로 드러나고 있는 불법· 유사 방문판매(다단계, 후원방문 등 포함)의 구체적 영업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효율적 규제대응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추진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

○『’20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공정경제담당관-13419호)

□ 추진배경

○ 코로나19 방역 점검과정에서 방판․다단계로 분류된 확진자 발생 다수 업체가 방판․다단계가 아닌 투자유인형 다단계,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업체 등 신종 결합형 행위로 밝혀져 현 관리체계상 사각지대 발생

○ 현행 법체계상 업종별로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신종 결합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 불명확 및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

➡	다양해지고 있는 불법·유사 방문판매 (다단계, 후원방문 등 포함) 분야 신종 행위의 판매기법, 영업방식이나 활동내용에 대한 실태파악이 우선적 필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일시/장소 : ‘20.9.25.(금) 16:00~18:00 / 서울시청 2청사 4층 회의실

‣참석인원  : 곽대경·김홍석 교수, 남광 변호사, 이은경 사무총장, 공정경제과장 등 9명

‣자문결과  : ▲ 방문판매법상 의무, 금지규정 점검 시스템 강화, ▲ 다단계 공제조합 계약 체결시 사전심사 요건강화(소비자 피해보상가입), ▲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 교육 강화, ▲ 피라미드 금지법(유사수신 포함) 제정 건의 등

□ 용역개요

○ 과 업 명 :「불법·유사 방문판매(다단계, 후원방문 등 포함)판매행위 실태조사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업범위

- 불법․유사 방문판매(다단계, 후원방문 등 포함) 행위유형별 실태파악

- 행위유형별 피해사례 분석 등

○ 추진방법 : 특수거래 전문 법무법인과 수의계약

○ 내    용

- 불법·유사 방문판매(다단계, 후원방문 등 포함)행위 실태파악 : 행위유형별 영업대상(수요자 또는 투자자 등), 추진체계, 종목, 영업방식 등 조사*

*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 판매행위와의 비교 포함

- 사례 연구․분석 : 행위유형별 피해사례 수집․분석, 기존 피해사례와의 비교

- 제도개선 제언 : 직접판매공제조합․특수판매공제조합 등을 통한 자율적 감시 체계구축, 행위 유형별 규제 대응방안 도모 등

○ 활용방안

-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및 홍보 실시

- 신종 불법행위의 근절 또는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안 제안

○ 과업수행에 따른 착수 보고(계약후 1주일내), 최종보고(’20.12월)

□ 행정사항

○ 추진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

※ 본 과업은 추정가격 16,500천원 이하 소액이며, 위 법무법인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 되어 있어 해당 용역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아 수의계약 하고자 함

○ 소요예산 : 16,500천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실태조사 용역 계약 체결

: ‘20.11.16.

○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

: ‘20.11.23

○ 용역 수행 착수 및 결과분석(안) 제출

: ‘20.11.16.~12.10.

○ 결과분석(안) 검토 및 조율

: ‘20.12.11.~12.15.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비용정산

: ‘20.12.16.~12.17.

붙임 : 용역 수행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