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8602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송인명	이준학	11/17 강석

2021년 제2차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 추진계획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1년 제2차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 추진계획

2021년 제2차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시장 대상으로 서류·현장평가를 통해 서울시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시장에 대한 선정 및 순위를 결정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추진근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제12조~제14조

○「‘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28호(2020.10.12.)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개요>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인회가 구성된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으로 등록된 상점가 □지원조건 : 매칭 비율 국비 60% 이하, 지방비 40% 이상 (시․구비 매칭 : 지방비 중 재정력도에 따라 3:7~7:3 매칭) □지원내용 - 주차장 건립 : 주차장 신규 건립 - 주차장 개보수 : 기존 주차장 증·개축 - 주차장 이용보조 : 공용 및 사설주차장 인건비, 주차쿠폰 등 이용요금 지원

□ 평가절차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 서울시에서 평가(서류+현장)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최종선정협의회(중기부, 서울시) 및 심의조정위원회(중기부)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확정

➀ 현장평가(100%)		➁ 최종선정		➂ 확정
서울시, 지방청 외부전문가	▶	중기부 (최종선정협의회)	▶	중기부 (심의조정위원회)
‘20.11.23(월)		12.2(수) ~ 12.3(목)		‘20.12.10(목)

○ 전통시장 주차장 개보수

- 서울시에서 현장평가 실시 및 추천위원회(공단)를 통한 서류심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

- 중기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확정

➀ 현장평가(70%)		➁ 서류평가(30%)		➂ 최종선정
서울시, 지방청 외부전문가(2명)	▶	소진공 (추천위원회)	▶	중기부 (심의조정위원회)
‘20.11.23(월)		12.2(수) ~ 12.3(목)		‘20.12.10(목)

○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단계		평가요소	비율
주차장 건립	① 현장평가	사업의 효율성, 사업추진가능성, 시장활성화정도, 가점(붙임 서식사용)	100점 (+10/-5점)
	② 최종선정협의회 (중기부, 서울시)		선정협의
	③ 심의조정위원회 (중기부)		최종선정
주차장 개보수	① 현장평가	사업의 효율성, 사업추진가능성, 시장활성화정도, 가점(붙임 서식사용)	70점 (+10/-5점)
	② 추천위원회 (공단)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주차관련 연구용역 및 사전컨설팅 내용의 타당성, 법령 및 규정위반 여부 등	30점
	③ 심의조정위원회(중기부)		최종선정

□ 서울시 전통시장 신청현황  ※ 접수기간 : 2020.10.12.(월) ~ 11.6.(금)

○ 주차장 건립(1개소)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세부분야	신 청 금 액				비 고
				합 계	국 비	지방비
						시 비	구 비
***				**********	*********	*********	*********
*	***	******	******	**********	*********	*********	*********

○ 주차장 개보수(2개소)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세부분야	신 청 금 액				비 고
				합 계	국 비	지방비
						시 비	구 비
***				******	******	******	*****
*	***	**** ****	*******	*****	*****	*****	***
*		******	*******	******	******	******	*****

2		세부 평가계획

□  현장평가

○ 일     시 : ‘20. 11. 23.(월) 14:00 ~ 18:00

○ 평가대상 : 3개소

- 주차장 건립(1개소)

연번	자치구	시장명	비 고
*	***	******

- 주차장 개보수(2개소)

연번	자치구	시장명	비 고
*	***	********
*		******

○ 평가방법

- 서울시에서 전문가를 선정하여 현장평가 실시

· 서울시, 지방중기청, 외부전문가 2명(시설 1명, 경영 1명)으로 구성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2 평가표 참조

- 평가단이 공동평가하여 시장별 단일 점수로 산정

○ 평가위원 : 4명(내부 2명, 외부 2명)

- 서울시, 지방중기청, 외부전문가 2명(주차장, 경영)

연번	구 분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위원회

○ 서울시 선정위원회(공영주차장 건립)

- ‘21년 제2차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건립 신청시장은 1개 시장으로 현장평가 점수 100%으로 평가진행하여 선정위원회는 현장평가 결과로 생략

※ ‘21년 제2차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평가 추진계획(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2904(2020.11.04.)

- 신청시장이 1개이거나, 선정위원회를 생략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운영 생략 가능

* 단, 선정위원회 생략시 현장평가시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

○ 공단 추천위원회(공영주차장 개보수)

- 공단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실시 후 현장평가 점수와 종합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시장에 대해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

- 서류평가 시 신청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지원금액 조정

□ 최종선정(‘20.12.10(예정))

- 주차장 건립사업은 최종선정협의회(중기부, 서울시)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선정, 심의조정위원회(중기부)에서 확정

- 주차장 개보수사업은 심의조정위원회(중기부)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확정

3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 주차장 건립·개보수 현장평가 결과 제출(시→공단) : ‘20. 11. 27.(금)까지

○ 중소벤처기업부

- 최종선정협의회(주차장 건립) : ‘20.12.2(수) ~ 12.3.(목)

- 확정 및 결과안내 : ‘20.12.10.(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추천위원회(주차장 개보수) : ‘20.12.2(수) ~ 12.3.(목)

- 확정 및 결과안내 : ‘20.12.10.(목)

붙 임  1. 2021년 제2차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평가 추진계획(안) 1부.

2.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평가표(건립·개보수) 각 1부.

3. 20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평가결과 집계표 및 체크리스트 각 1부.

4. 주차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현장, 선정) 수당 및 인쇄비 지급요청표 1부.

5. 평가위원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