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971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생태팀장	하천관리과장
윤희성	권혁제	11/17 한유석
협 조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사업(탄천·한강변 정비, 도로개선사업) 자문결과 보고

2020.1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사업

(탄천·한강변 정비, 도로개선사업) 자문결과 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사업(탄천·한강변 정비, 도로개선사업)에 대하여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0.13.(화) 14:00 / 서소문청사 8층회의실

❍ 자문위원 : 10명(물순환안전국장(위원장) 외 위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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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운(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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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안건

연번	하천명	사 업 명	주요내용(규모 등)	담당부서
1	탄천	탄천·한강변 정비 및 탄천 보행교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탄천·한강변 정비 1.5km - 저수로 및 호안정비, 낙차공 정비 - 자전거 허브, 데크, 힐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 ∙탄천 보행교 신설 - 연장 276m, 폭 20m	동남권사업과
2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탄천동로 지하화(700m)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램프 신설(379m) ∙기존 삼성교 및 봉은교 확장	도로계획과

□ 주요 자문내용

○ 탄천·한강변 정비 및 탄천 보행교 신설

- 조도계수에 따라 하천 유속·수위가 변하므로 조도계수 산정에 대한 명확한 산정근거가 필요

- 하천 통수단면적 축소 및 유속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 검토 필요

- 차집관로 상부에 과도한 성토가 예상되므로 차집관로 개량 등 유지관리부서와 협의 필요

- 강우량에 따른 수위·유속변화를 고려하여 강성·연성 호안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퇴적 및 세굴로 하도의 형태가 유지되지 않는 등 유지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천정비에 따른 침식, 퇴적형상 검토가 필요함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 평수위 아래 앵커(가시설) 설치계획은 우기시 제방 유실 등 안전상 불합리한 계획이므로 보완 필요

- 하천수위에 따른 침윤선 및 파이핑 등을 고려한 제방안전성 검토 필요

- 하폭축소에 따라 유속증가가 예상되므로 치수안전성 고려한 대안검토 필요

- 자문 도면이 지하차도 단면만 표현되어 있고 관련사업(탄천·한강변 정비사업 등)의 복토계획 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당사항 보완 필요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자문수당 1,750천원 지급

- 참석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 × 7명 =1,050천원

- 심사수당 : 100천원(안건 3건) × 7명 = 700천원

※ 물순환안전국 각종위원회 수당 지급 운영계획(물순환정책과-5958호, 2020.3.26.) 적용

※ 제3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수당 포함(하천관리과-14565)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 대책 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금회 자문사항을 보완하여 2021년 상반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시행

붙임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