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4681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민식		이영미	11/17 정경숙
협조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손선희

2020년 한파 및 동절기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2020. 11.

인생이모작지원과

2020년 한파 및 동절기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한파․폭설 등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예방하여 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동절기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20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요청(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4496, ’20.11.6.)

❍ ’20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복지정책과-28930, ’20.11.12.)

Ⅱ		점 검 개 요

❍ 점검대상 : 노인복지관 86개소(종합복지관 36, 소규모복지센터 50)

※ 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 점검방식 :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확인점검 및 민․관 합동점검

❍ 점검기간 : ’20.11.16. ~ ’21. 1. 8.

※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기간 : ’20. 11. 15. ~ ’21. 3. 15.

❍ 점검사항

- 동절기 대비 상태 및 감염병ㆍ급식위생 관리

- 소방ㆍ전기ㆍ가스ㆍ시설물 등 안전관리 대책

- 화재 등 긴급상황 시 피난 대책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각 점검방식별 구분

1. 시설 자체점검(각 시설장)

❍ 점검기간 : ’20. 11. 9. ~ 11. 27.

❍ 점검주체 및 방법

- 시설장 감독 하에 동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자치구에 보고

- 안전점검 실명제에 따라 점검표에 점검자 확인을 비롯하여 기관 내부 최종 의사결정자의 서명을 받아 시설 보관

- 동절기 안전점검표 점검분야 및 항목별로 점검 진행, 특히 동절기 재난대응 대책, 소방 안전관리 및 감염병 관리대책 분야 집중 점검 실시

주요 점검 분야	주요 점검 항목	비고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리자·안전교육 훈련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등
2. 책임보험 가입 여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 등 점검
3. 소방안전관리	소화기 및 소화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 및 피난기구, 피난로 확보, 방화문(방화셔터), 제연·배연설비 설치 및 작동 여부, 방염물품 사용 여부, 난연재료 사용 여부, 필로티 구조 여부, 출입통제구역 관리 등
4. 전기·가스·시설물 안전 관리	배선용 차단기·누전차단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가스누출자동차단기 설치·작동 여부, 가스배관 손상여부 확인 및 보일러실 배기통 등 관리, 건축물 누수 흔적 등 이상여부 확인, 정기 점검 실시 여부 등
5. 급식위생 안전관리	식재료 가공시설 관리, 식수·폐기물 관리
6. 동절기 재난대응 대책	폭설 대비 상태(시설물 상태 점검, 피난계획, 구호대책 마련, 제설장비 구비 등) 혹한기 대비 상태(난방시설 동파방지 대책, 전열기 사용 안전 교육 등)
7. 감염병 관리대책	감염병 유행대비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지정, 비상연락체계 구축, 시설 내 주요공간 방역 등 위생관리, 감염병 증상자(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공간 확보 여부 등
8. 점검결과 모니터링	하절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등 확인

2. 지자체 현장점검(자치구)

❍ 점검기간 : ’20. 11. 30. ~ ’21. 1. 8.

❍ 점검주체 및 방법

- 자치구 담당공무원은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관내 시설의 15% 이상 현장점검 실시

※ 감염병 담당 부서 공무원을 참여토록 조치하여 내실 있는 감염병 관리대책을 점검할 것

-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동절기 안전점검표 항목들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 요구

3. 민․관 합동 점검(보건복지부+지자체 공무원+민간전문가)

❍ 점검기간 : ’20. 11. 30. ~ ’21. 1. 8.

❍ 점검대상 : 20년 이상 노후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 필요 시설 등

❍ 점검주체 및 방법 : 복지부,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시설, 전기, 가스, 소방)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각 시설유형별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전문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상태 집중 점검

- 안전점검 지표 보완 필요사항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 병행

① 사회복지사업법, 소방시설법, 건축법 등 현행 법령 준수여부

* 책임보험 가입 여부, 소방설비, 피난유도등, 피난통로 확보, 방염물품 사용 여부 등

②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제연·배연설비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 실태조사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20.5.1)에 따라 난연재료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점검 필요

③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집중 점검

* 대피훈련, 와상환자 대피계획(인력, 동선 등), 직원별 역할 숙지 등

④ 시설 내 감염병 관리 대책 집중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즉시 시정) 간단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 (단기 조치) 단기간(1~3개월) 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시설자체 가용재원이나 자치구 예비비 등 활용하도록 조치

❍ (중장기 조치)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렵거나, 비용 등의 문제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점검결과 개선비용을 추산해서 보고

□ 점검결과 보고

❍ 시설장 : 자체점검 실시 후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치구에 보고(~’20.11.27.)

❍ 자치구(① → ② → ③)

① 시설에서 제출한 점검결과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시설안전점검표 관리’에서 확인처리

②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지자체 안전점검표 관리’에서 최종결과 제출

③ 서울시로 결과 보고서 공문 제출(~’21.1.15.)

□ 행정사항

❍ 시설장

- (점검 전) 시설정보시스템의 시설정보를 반드시 현행정보(시설 연면적, 입소자 정원, 준공년도, 종사자 정원 등)로 수정 (※ 미 가입시설은 즉시 가입)

- (점검 후) 안전점검 결과 신속보고 및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 필요

❍ 자치구

- (점검 전) 소관 시설에 자체점검 실시 안내 및 시설담당공무원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가입하여 권한 요청 등 이용방법 숙지

※ 최초 가입 이후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권한 승계 조치

- (점검 후) 점검결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입력 및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 검토

Ⅳ		향 후 계 획

❍ 안전점검결과 보고(시설 → 자치구)	: ’20.11. 27.한

❍ 안전점검결과 확인 및 제출(자치구 → 서울시)	: ’21. 1. 15.한

❍ 안전점검결과 제출(서울시 → 보건복지부)	: ’21. 1. 22.한

붙임 : 1. 보건복지부 안전점검 계획(안) 1부.

2. 안전점검표(서식) 1부.

3.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 1부.

4.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5. 안전점검 대상(노인종합복지관 및 소규모노인복지센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