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5080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최석환	11/17 남길순
협 조
	재무팀장			김극남

주차장 무료개방 관련 사용료 감면 적정성 조사결과 보고

2020.  1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주차장 무료개방 관련 사용료 감면 적정성 조사결과 보고

2017년 추석 연휴부터 시작된 ‘공원내 주차장 무료개방’ 관련 수익보전 차원에서 감면한 사용료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조사배경

❍ 월드컵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20. 11. 15.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0년 명절(설․추석) 주차장 무료개방에 대한 수익보전액 반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 2017년 추석 연휴부터 시작된 공원내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수익보전 방식 중 ‘무료개방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방식과 ‘실 이용대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방식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 지에 대한 조사 필요성 인지

- 무료개방 일수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전년도 납부한 사용료(부가가치세 미포함)를 365일로 나누어 1일 사용료를 산출하고, 1일 사용료에 무료개방 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감면하는 방식

- 실 이용대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면은 ‘주차장 사업자가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실제 주차한 차량의 주차요금’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차기년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식

□ 조사기간 : 2020. 10. 30. ~ 11. 06.

□ 조사결과

❍ 조사대상 : 월드컵공원 주차장 등 4개 공원 주차장

❍ 년도별 주차장 운영현황

년 도 별	월드컵공원	평화F구역	푸른수목원	문화비축기지	비고
2017년	********	*******	*********	* ******
2018년	********	*******	*********	***
2019년	********	*******	***** ****	***
2020년	********	*******	****	***

❍ 주차장별 감면 적정성 조사 결과

구 분		월드컵공원	평화F구역	푸른수목원	문화비축기지	비고
2017년	추석	부적정 (이용대수감면)	적 정 (일수감면)	부적정 (이용대수감면)	- (해당없음)
2018년	설	적 정 (일수감면)	적 정 (일수감면)	적 정 (일수감면)	적 정 (일수감면)
	추석	부적정 (이용대수감면)	적 정 (일수감면)	적 정 (일수감면)	적 정 (일수감면)
2019년	설	적 정 (일수감면)	적 정 (일수감면)	- (허가조건명시)	- (허가조건명시)
	추석	부적정 (이용대수감면)	적 정 (일수감면)	- (허가조건명시)	- (허가조건명시)
2020년	설	적 정 (일수감면)	적 정 (일수감면)	- (허가조건명시)	- (허가조건명시)
	추석	적 정 (이용대수감면)	적 정 (일수감면)	- (허가조건명시)	- (허가조건명시)

- 주차장별 ‘무료개방 일수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기 부과한 전년도 본세를 일할 계산하여 무료개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차기년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수익보전하여 문제점이 없었으나,

- 월드컵공원(2017년~2019년)과 푸른수목원(2017년) 주차장의 경우 추석 연휴 무료개방 시 감면하였던 ‘실 이용대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면’에는 문제점 발견

○ 실 이용대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면은 ‘실제적으로 주차장 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수익금을 보전하는 것’으로 그 보전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 ‘실 이용대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기년도 사용료 본세에서 감면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감면금액의 10%를 더하여 감면한 결과 초래

❍ 주차장별 과오납액 조사 결과

(단위 : 원)

주차장별	년도별	실 감면액	과오납액 (감면액의 10%)	비 고
월드컵공원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소 계	************	***********	원단위 절사
푸른수목원	2017년	**********	*******
계		***********	**********

□ 과오납액 조치계획

❍ 월드컵공원 주차장************의 경우 2020. 11. 15.자로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되어 2020년 명절(설·추석) 6일간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수익보전액 반환 시 정산함으로 환수 완료

-「2020년 명절 관련 월드컵공원 주차장 사용료 반환 계획」: 공원운영과-14743호(2020.11.10.)

❍ 푸른수목원 주차장*************의 경우 2018. 12. 22.자로 계약 관계는 종료되었지만 ‘환수금 부과’ 공문을 발송하여 환수

- 환수금 발생에 대하여 업체 업무담당자에게 사전 안내 완료

※ 환수금은 세외수입(잡수입) 처리

□ 기타사항

❍ 공유재산 감면 사용료 조사를 통한 과오납액 확인 및 환수 조치로 세외수입의 적정성 확보

❍ 2020년 월드컵공원 주차장 신규 운영자 선정 입찰을 통하여 명절 주차장 무료개방 사항을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사업소 전체 주차장에 대하여 별도의 수익보전 없이 명절 무료개방 가능

❍ 기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시설 관리 철저

붙임 : 관련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