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10392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윤진	김은주		서원희		전결 11/16 김희주
등록일자	2020.11.16.
결재일자	2020.11.1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2021년 상반기 강남구민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사업 모집 및 선정계획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0.11.17.(화) ~ 2020.12. 4.(금) [14일간]

○ 사업기간 : 2021. 1.11.(월) ~ 2021. 6.30.(수) [5개월 19일]

○ 모집인원 : 300명

○ 운영사업 : 33개 부서 62개 사업

(단위:개)

구 분	계	공공서비스지원	환경정비	디지털일자리	기타사업
사 업 수	62	21	22	3	16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강남구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토지,건축물 등)이 2억원 이하인 자

❏ 추진일정

○ 조회 및 심사 : 2020.12. 7.(월) ~ 12.24.(목)

- 재산 및 소득(행정안전부), 유사사업참여여부, 각종 연금 수혜여부 등

○ 선발배정 : 2020.12.28.(월) ~ 2021. 1. 5.(화)

○ 선발공고 : 2021. 1. 6.(수), 개별 및 홈페이지 공고

2020.11.   .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8호 및 제3항 • 20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종합지침(안)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실업자들에게 구직활동기간 동안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생산적이고 효과성 있는 일자리 마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종합지침(안)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0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타 자치구 시행중인 사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2021년 상반기 강남구민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사업 모집 및 선정계획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호는 물론, 근로의욕 및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현안사업과 효과성 있는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0.11.17.(화) ~ 2020.12. 4.(금) [14일간]

※ 사업기간 : 2021. 1.11.(월) ~ 2021. 6.30.(수) [5개월 19일]

□ 모집인원 : 300명(※ 선발인원은 접수상황, 사업추진 여건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

□ 모집분야 : 33개 부서, 62개 사업(붙임 2. 사업 모집내역 참조)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강남구 거주자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2억 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시·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는

금융재산과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 단, 주택, 건축물, 토지 등 합산 금액이 2억 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2억 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어르신 안심일자리 : 사업개시일 기준 만 70세 이상인 강남구 거주자

○ 일반 안심일자리 : 사업개시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강남구 거주자

○ 청년 안심일자리 :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강남구 거주자

※ 청년 안심일자리의 경우 강남구 거주자 신청 미달 시 서울시 거주자 신청 가능

□ 근로조건 : 1일 3시간 또는 6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4대보험 가입

○ 청년/일반 안심일자리 : 1일 6시간 / 어르신 안삼일자리 : 1일 3시간

□ 임금수준 : 1일 시간당 8,720원 기준  ☞ 2021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3시간	6시간	비고
일당기준	27,000원	53,000원	- 주·월차수당, 식비 등 별도 - 전문자격 요구시 : 1일 55,000원 - 현장 활동시 대중교통비 지급

2		사업 수요조사 결과

□ 발굴기간 : 2020. 8.21.(월) ~ 2020. 8.24.(금)

□ 발굴기관 : 전부서·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복지관 및 소속기관 등 산하 지방공공기관 포함)

□ 선정방법

○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효과성 있는 사업 중점 발굴

○ 그동안 추진사업계할 수 있는 효과성 있는 사업 중점 발굴

○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필요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차별화되는 단기적

사업을 위주로 추진

○ 청년실업 완화 및 직업능력 배양을 위해 청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방역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사업

□ 선정결과 : 38개 부서 84개 사업(※ 사업수요 : 62개부서 142개 사업)

(단위 : 개,명)

구 분	계	공공서비스지원	환경정비	디지털일자리	기타사업
사 업 수	62	21	22	3	16
인 원	300	30	93	4	173

□ 사업유형

사업 유형	주요 사업명
공공서비스지원	복지사각지대 ZERO 지원사업, 찾동 업무 지원 및 복지창구 업무지원, 복지대상자를 위한 통합 바우처이용권 상담 및 안내, 거동불편 방문민원안내 서비스 사업 등
환경정비	도로변, 공원주변 불법광고물 등 환경정비, 푸른강남가꾸기사업(어린이공원, 대모산, 근린공원, 양재천), 동절기 도로정비 지원사업, 간선도로변 화분설치사업 구간 관리 등
디지털일자리	공공일자리사업 운영지원사업, 청년인턴 자료입력사업, 청년네트구축 자료입력사업 등
기타사업	전통시잔 및 상점가 코로나19 방역활동, 다중이용시설 생활방역 활동, 재난대책본부 콜센터 전화민원 상담 및 안내, 동 주민센터 방문 민원 발열체크 등

3		세부추진계획

□ 참여자모집 : 2020.11.17.(화) ~ 2020.12. 4.(금) [14일간]

□ 모집인원 : 300명(※ 선발인원은 접수상황, 사업추진 여건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

※ 사업별 모집인원, 근로조건, 참여자격 등은 붙임 공고문 참조

□ 접 수 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신분증 사본, 기타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

□ 사업홍보 : 홈페이지 공고,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

□ 자격 조회 및 선발

□ 조회기간 : 2020.12. 7.(월) ~ 2020.12.24.(목)

□ 조회항목

○ 재   산 :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일괄조회

○ 소   득 :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 국민건강보험료

- 연금수혜자(※기준중위소득 65% 초과자인 경우 참여 배제)

○ 사업자등록 :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여부 :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유사사업 참여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배우자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수령 여부 등 :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선정방법

○ 단위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적격 판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예비 대상자 선발 관리

※ 자치구 선발 별도기준 수립 가능함에 따라 고령자 참여 증가로 연령에 의한 근로능력(업무효율성)을

반영하는 기준 항목 추가

- 취업취약계층 여부,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공공일자리사업 참여횟수,

세대주, 부양가족수, 사업별 자격요건 등 고려요소를 종합하여 심사

- 70세 이상자는 선발인원의 20%이내 선발

-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 :

연령낮은자>취업보호·지원대상자>부양가족수>장애인가족>건강보험납부(재산)순

□ 선정절차 : 필수고려요소(재산 및 가구 소득 등) 충족자 선별 → 배제

대상자 제외 → 가(감)점표에 의거 점수부여 → 종합점수 순 선발, 배정

	사업 배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자로 인정) ※ 가구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본인 및 배우자)는 정기 소득이 있는 자로 간주하여 배제 ※ 연금수혜자는 정기 소득이 있는 자로 간주하여 배제 ◦ 배우자가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정기소득이 있는 자로 보아 참여 배제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 2년간 2회(지역공동체 등 타재정지원일자리 기간 포함) 이상 참여자(만 60세미만) ◦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사업에 연속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노인일자리사업) - 2020년 12월 ◦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 사업배정

○ 배정기간 : 2020.12.28.(월) ~ 2021. 1. 5.(화)

○ 희망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특정사업에 희망자가 편중되어 사업별

조정·배치가 필요한 경우 조정 배치(특히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 건강 등 불가피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사업장 조정 가능

□ 선발일 : 2021. 1. 6.(수) 17:00 이후

□ 선발공고 : 홈페이지 공고 및 해당자 개별통보

4		행정사항

□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등 계획에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종합지침(안) 적용

□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안심일자리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신청자 접수 철저

□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접수시 자격조회에 철저

붙임  1. 2021년 상반기 강남구민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1부.

2. 2021년 상반기 강남구민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사업 세부사업내역 1부.

3. 2021년 상반기 강남구민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사업 선발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