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505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강익수		代주미	11/16 박순규
협 조
	주무관			주미

『건축법령집 2021』제작 계획

2020. 1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건축법령집 2021』제작 계획

건축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근 개정 된 「건축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볍」을 수록한 「건축법령집 2021」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인허가등 건축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제공

○ 관련 업무 공무원의 건축분야 업무지식 역량강화 및 관심제고

-「건축법」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이해 및 활용 제고

Ⅱ		제작 및 배포계획

○ 제작계획

- 책 자 명 : 『건축법령집 2021』

- 제작방식 : 책자 디자인 및 편집 후 인쇄

- 규격·유형: 210mmx297mm(A4), 책자형(818페이지)

- 제작부수 : 300부

1. 건축법령 4단 비교표 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 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단 비교표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 에 관한 규칙 5.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7.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8.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9.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10.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11.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12. 준공공 공간(건축물 전면공간) 체크리스트

- 주요목차

○ 배포계획(붙임3 참고)

-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업무 부서 등 책자 배포

· 서울시 건축관련 부서 1부 및 자치구 건축담당부서 각5부 등 책자 배포

- 서울시 전자책(e-book) 전자파일 게재(http://ebook.seoul.go.kr/html/)

Ⅲ		소요에산

○ 소요예산 : 7,227천원(부가세 포함)

○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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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일정

○ ‘20.11월	책자 기획·편집

○ ‘20.12.11.	책자 인쇄·배포

붙임 1. 구암종합인쇄 견적서 1부.

2. 비교견적서 1부.

3. 「건축법령집 2021」배부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