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3528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강한샘	임종현	11/16 최원석
협 조

밤섬
2021년 건축기획 지원 사업 수요조사 및 선정 결과보고

2020. 11.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건축기획 지원 사업 수요조사 및 선정 결과보고

건축기획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부서․기관을 위하여 2021년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건축기획 지원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대상사업 선정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 자체공간기획(건축기획) 민간전문가 협업 운영계획 (도시공간개선단-13346호, ‘19.9.25)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 (시장방침 제 68호, ‘20.4.8)

□ 수요조사 개요

구 분	기 간	신청 사업수	비 고
1차	**************	**	***
2차	****************	**

□ 건축기획 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선정 결과

○ 조사기간 : ’20.8.13 ~ ’20.11.12

○ 조사방법 : 사업계획 및 제출자료 검토, 유선협의 등

- ********************************************

- ‘***************************************************)

○ 선정(제외)기준  **************

① **********************************************

② ***************************

○ 선정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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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검토결과 : 붙임. 2021년 건축기획 수요조사표 참조

※ ‘21년 하반기 건축기획 지원 사업 수요조사 실시 (‘21년 3월 이후, 잔여 예산범위 내)

□ 행정사항

○ 예산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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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계획 : 별도 방침

□ 향후계획

○ ’20.11.	21년 건축기획 지원사업 대상 통보

○ ’20.11.말	21년 자체공간기획(건축기획) 민간전문가 협업 운영계획 수립

○ ’21.01~	지원사업 건축기획 추진

붙임. 2021년 건축기획 수요조사 결과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