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651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차영진	임지혜	代임지혜		11/16 이창식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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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소방서 차고문 안전관리를 위한 -

차고문 낙하 방지시스템 설치 공사 계획

2020. 11.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은평소방서 차고문 안전관리를 위한 -

차고문 낙하방지시스템 설치 공사 계획

차고문 고장으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낙하방지시스템 설치 공사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본부 소방행정과-19192(2020.7.24.)호“소방관서 차고문 안전조치 및 유지관리 개선계획”

□ 본부 소방행정과-22902(2020.9.8.)호“소방청사 차고문 안전관리 종합대책”

□ 본부 소방행정과-23491(2020.9.16.)호“소방청사 차고문 안전관리 종합대책 알림”

□ 본부 소방행정과-27319(2020.11.5.)호“소방관서 시설물 유지관리(긴급보수) 예산 재배정 알림”

Ⅱ		현 황

구 분		개폐방식	구동방식	수량	설치년도
1	본서(현장대응단)	오버헤드	체 인	10	2019
2	녹번119안전센터		와이어	3	2013
3	역촌119안전센터		체 인	4	2019(2) 2020(2)
4	수색119안전센터		체 인	3	2018

Ⅲ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은평소방서 차고문 낙하방지시스템 설치

○ 추진기간 : 2020. 11. ~ 12.

○ 대    상 : 본서, 역촌119안전센터, 수색119안전센터

○ 예    산 : *********

○ 산출내역

구 분	수 량	단 가 (천원)	예 산 (천원)
본서(현장대응단)	10	1,500	15,000
역촌119안전센터	4		6,000
수색119안전센터	3		4,500
합 계			25,500

※녹번119안전센터 ’22년 차고문 교체 예정으로 교체시 반영 예정

○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전자수의시담)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Ⅳ		사 업 일 정

□ 계획 수립 ‥‥‥‥‥‥‥‥‥‥‥‥‥‥‥‥‥‥‥‥‥‥‥‥ ‘20. 11.

□ 계약체결 및 설치 ‥‥‥‥‥‥‥‥‥‥‥‥‥‥‥‥‥‥‥‥‥‘20. 11.

□ 검사(수) 및 대금지급 ‥‥‥‥‥‥‥‥‥‥‥‥‥‥‥‥‥‥‥‘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