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법무법인 케이씨엘
(경유)
제목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자문 요청

아래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자문요청 합니다.

가. 사건: ***********************************

나. 당사자: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다. 자문내용

- 결정사항 중 『피고는 원고에게 97,396,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5.부터 다 갚는 말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유사건 중에는 지급날짜를 지정 후 이를 지체한 경우에만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 이 결정사항을 수용하는 것이 좋을지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할지 소송수행한 변호사님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붙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덕규		급수운영팀장	代정준석		급수운영과장	11/16 한희선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770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 3146-5144	/전송	02) 3146-5189	/	ldk92@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