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위생시험소-12282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방역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미란		김영섭		11/16 노창식
협 조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교육 실시 결과 보고

2020. 11.

동물방역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우리 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불성실 근무 및 음주운전 등 복무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방역수의사 복무 교육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함.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교육 실시 결과 보고

Ⅰ		관련 근거

□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관리 철저 요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17847, 2020. 11. 10.)

Ⅱ		교육 실시 결과

□ 일    시: 2020. 11. 16.(월) 13:00 ~ 14:00

□ 강    사: 공중방역수의사 담당 공무원*************

□ 장    소: 동물방역팀 사무실

□ 교육 대상자 및 이수자 현황

연번	직급/직위	중위	성명
1	**************	***	***
2	**************	***	***

□ 교육 내용

1.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7. 복무

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

나. 근무시간 및 근무상황관리

다. 휴가

2.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9. 복무지도·점검

다. 불성실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처분의 종류

(1) 가축방역업무 관련

(2) 일반 형사범죄 관련

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

붙임 1. 교육 참석자 서명부 1부.

2. 교육 자료 1부.

3. 교육 현장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