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678
결재일자	2020.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2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윤광호	봉만권	김희정	최경주		11/15 조인동
협 조
	행정심판3팀장			홍기영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2020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보고

2020.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 시 : 2020. 11. 9.(월) 14:00~16:43

□ 장 소 : 영상회의실 (본관 6층)

□ 참 석 : 6명(외부위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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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 안 사 건								집행정지(추인)
	소계	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심리연기	취하	집행정지	소계	인용	기각
99	84	5	3	65	7	1	1	각하1 기각1	15	12	3

3		주요사례

▢ 인  용: 2020-1007 구유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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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피청구인은 2019. 1. 2.자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정비구역 내 국공유재산 점유현황에 관한 측량자료를 통해 청구인 소유 주택 담장이 구유지인 *********대지 19㎡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0. 7. 1. 청구인에게 변상금 8,245,44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위 주택의 담장은 2000. 4. 15. 망 ***가 주택을 매수할 당시에도 존재했으며,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위 주택 및 이 사건 구유지를 함께 인도받아 현재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2020. 4. 15. 이 사건 구유지에 대한 청구인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이후인 2020. 7. 1. 행하여진 피청구인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피청구인은 점유취득시효 기간을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가지는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심리결과

- 청구인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상 청구인이 점유부분인 구유지를 점유 내지 사용, 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참조),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 각  하: 2020-1226 일반음식점 집합금지명령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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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피청구인은 2020. 9. 10. 이 사건 업소에서 21시가 지난 시점에 4개의 테이블에 9명의 손님이 취식함으로써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0. 9. 11. 집합금지 14일(2020. 9. 14.~2020. 9. 27.)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단순히 테이블 정리를 지체하는 과정 중에서 늦어진 것으로 단순한 과실에 불과하므로 이를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함.

○ 심리결과

- 이 사건 처분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위반 회차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여진다.

-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기   각: 2020-957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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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피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외 15필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2019. 12. 24. 시정명령통보, 2020. 4. 20.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 후 건축물 소유지분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 청구인은 ① 법률로 명시된 금액, 부과사유 등을 밝힌 구체적인 문서가 아닌 형태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당하게 부과하였으며, ② 건축물대장상에 2016. 9. 26. 자로 소유권변경이 되었는데 이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1/2경감이 되어야 하고, ③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반면적이 30㎡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이 1/2 경감되어야 하며, ④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3층, 4층은 위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건축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피청구인은 ① 2020. 4. 20. 2019년 정기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통지는 건축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부과공문과 고지서를 통해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한, 이의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며, ②③ 건축법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감경규정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서 법 위반이 아니며, ④ 이 사건 위반건축물 3층, 4층이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2층 지분소유자들이 임대하고 있는 이상 건축주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 심리결과

- ① 2020. 4. 20. 자 피청구인이 행한 2019년 정기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공문과 고지서를 통해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한, 이의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다.

- ②, ③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5조 제5항 제1호는 “영 제115조의4 제1항 제1호의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안에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위반면적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30㎡를 훨씬 상회할뿐더러, 시행령 제115조의4 제3호의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축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사건 건축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영업’이라고 모호하게 적시되어 있기는 하나, 1층과 2층의 바닥면적만도 1,575.79㎡에 이르는 점, 실제 사용형태를 보더라도 용도별 분류상(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물에 감경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의 경우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가중부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④ 이 사건 건축물 3, 4층이 무허가증축되어 미등록 및 미등기 상태라 하더라도, 1, 2층의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지분소유자(건축주등)임이 분명하므로, 3, 4층에 대해서도 청구인을 건축주등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방하다.

-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붙임 : 2020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