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209
결재일자	2020.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유선숙	代유선숙	곽종빈		11/13 김태균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2020.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2020년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으로 주민의 삶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및 시민(개인‧단체)에게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50명 (공무원 25명, 시민 25명)

○ 공무원 : 25명 (구별 1명)

-「찾‧동」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된 직원(공무직 등)을 포함. 다만, 찾‧동 방문간호사는 별도 표창계획(시민건강국)에 의거하여 진행

○ 시   민 : 25명 (구별 1명)

-「찾‧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및 시민 화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표창 종류 : 표창장

- 유공 공무원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부상 수여 (‘사업으뜸이 표창’)

※ 자치구 소속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공무직 등)는 부상 수여대상에서 제외

○ 표창 시기 : 2020. 12월

○ 수여 방법 : 자치구청장 전수

※ 코로나19로 인해 자치구별 표창장 배부하여 전달

◈ 「공직선거법」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한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 및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자목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이하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Ⅲ		세부계획

□ 표창 절차 (유공 공무원 및 시민)

대상자 추천 洞 → 區	⇒	대상자 추천 區 → 市	⇒	행정국 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市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표창장 배부·전수
※ 시민은 동별 찾동 관련 단체·위원 등 포함 심사 후 추천		자치구(공무원은 비위사실 확인서로 자체심의 갈음) → 市 자치행정과 (추천자 : 구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市 자치행정과		市 인 사 과(공무원) 市 자치행정과(시 민)		市 자치행정과(배부) → 자치구(전수)

□ 대상자 추천

○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포상 부적격자가 선발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공적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 철저 확인

<추천 대상>

□ 적극적·능동적으로 우리동네주무관 활동을 수행한 공무원(기 우수사례 제출자 포함)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마을·주민참여 활동 지원 등 적극적 찾동 역할수행 공적이 있는 공무원

□ 골목회의, 시민찾동이 등 활동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시민

□ 동자원봉사캠프와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 발굴·지원, 지역문제 해결 등 지역공동체로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시민

□ 모범적인 찾동 활동 공적으로 언론보도된 사례가 있는 공무원 또는 시민

□ 기타 찾동의 비전과 목표, 가치를 구현하는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이나 시민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 내용 및 근무기간 등 종합 평가 후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표창 추천 협조사항

○ 표창 대상자에 대한 우수 사례 제출

- 공적조서에 관련 내용 첨부하여 제출. 우수사례 공유 예정

- 공적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위주로 작성

※ 사전에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공개 등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필요

○ 표창대상자 선정 및 제한 기준에 따라 공적심사 철저

<시민 표창 추천시 유의사항 >

□ 동주민센터별 자체 공적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추천

□ 동별 공적심의회는 동장, 주민자치(위원)회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계획단원 등 동 여건에 따라 7인 내외로 구성하여 심의

Ⅳ		표창대상자 선정 및 제한기준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기준일 : 市 공적심의회 심사일 (매월 25일경)

□  공 무 원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2020.2.10. 서울시 인사과-4753호)

□ 표창추천

○ 추천 시 유의사항

- 기관 자체공적심의 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고,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첨부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제출 서류

- 추천부서에서 의결서, 공적조서 및 자체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원본,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등) 등은 자체 보관하고, 인사과 제출은 공문 첨부물로 대체

※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자치구)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인 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 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자치구에서 증빙자료 제출 필요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시   민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2020.3.5. 서울시 자치행정과-5818호)

□ 공적조서의 작성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표창수여사실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 되므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구체적  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예시) 지역사회발전 기여(X) → OO년간 O회의 사회 봉사활동 실시(O)

※ 공적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표창서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

□ 추천 제한 기준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미 근무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1호)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Ⅳ		소요예산

□ 포상금 : 5,000천원

○ 산출내역 : 유공 공무원 25명 × 200천원 = 5,0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300천원

○ 산출내역 : 50매 × 6,000원 = 3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추진일정

□ 유공자 표창 추천(자치구 → 시)	: 11. 20.(금)까지

< 자치구 제출서류 >

유공공무원	유공시민
· 공적조서 1부 · 공적요약서 1부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공적 관련 우수사례(언론보도 등 동의)	· 공적조서 1부 · 공적요약서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공적 관련 우수사례(언론보도 등 동의)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11. 27. 까지

□ 市 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인사과)	: 12. 25. 까지

※ 공적심의회 일정(기관 자체, 市 전체)은 변경될 수 있음

□ 표창장 제작·배부	: 12월 중

붙임  1. 공무원 시장표창 추천 서식 각 1부.

2. 시민표창 추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