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942
결재일자	2020.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이정만	신민준	11/13 이홍섭
협 조
	공무공공안전팀장		김현호

2021년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 기본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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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9조(채용)

□ 2017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일자리정책담당관-6477,`16.11.25.)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공통지침 일부개정 안내(인사과-7052,`20.2.28.)

Ⅱ		신규채용 개요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채용인원 : ***********************************

❍ 직종분야별 채용인원

채용직종	채용기간	채용분야	인원	응시연령	담당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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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별 채용인원

근무예정 기관	인원	채용분야			소 재 지
		정비 (기계)	청소	대민 (주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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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기관만 응시 가능

□ 채용절차

채용방침 결정 및 공고	⇒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및 합격자 발표	⇒	최종발표 및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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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절차 및 일정은 별도계획 수립

Ⅲ		응시자격 및 심사방법

□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 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단, “고용노동부고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따른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분야는 만 50세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채용 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공무직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경력․자격 및 우대요건

직종	채용분야	경력․자격 및 우대요건
공무직	***** ****	********************************************* ****************** *********** *************** ********************* ******************* ***************************************
	*****	*********************** *********************
	***** ******	*********************** ********************

※ 공통 우대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보유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심사방법

차수	전형	내 용	선발인원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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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결원발생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최종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Ⅳ		고용조건

□ 근로시작일 : 2021. 1. 1. 字 예정

□ 근무시간 및 연봉

채용분야	근무시간	연 봉
시설정비원	3교대 순환근무 (주 52시간 이내 / 탄력근무제 적용)	공무직 임금협약 호봉표 적용
시설청소원	주 40시간, 1일 8시간 (06:00~15:00 / 계약체결 시 변동가능)
대민종사원 (주차관리)	주 40시간, 1일 8시간 (09:00~18:00 / 계약체결 시 변동가능)

□ 연봉외 보수 : 노동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름

□ 채용해지 사유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Ⅴ		향후계획

□ 일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세부계획 별도 수립하여 시행하며, 면접시험은 각 기관(근무예정 기관)에서 주관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