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216
결재일자	2020.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최유진	이순영	곽종빈		11/13 김태균
협 조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지원계획

2020.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지원계획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2호, ’20.7.24)

－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수탁 운영 시범실시 계획 수립

○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추진계획 수립 (’20.8.22)

－ 1․2단계 주민자치회 대상 공모를 통한 5개 시범운영 동 선정

－ 시범운영 동 대상 자치회관 워크숍 운영 및 공간개선 지원

□ 추진경과

○ 시범운영 대상 선정 : 1단계 자치구(3개) 5개동 (’20.10월, 선정완료)

○ 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사업 지원 TF 구성 및 운영      :  ’19. 10월

－ 자치행정과(3명)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마을자치실․전략사업실, 5명)

－ 시범운영 공모 신청 자치구 현황조사 및 인터뷰 진행(4회)

－ 워크숍 지원 계획 수립 회의(담당자 3회, 전문가 1회), 협약서 표준안 및  자치회관 운영계획안, 위수탁 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 지원개요

○ 대 상 : 시범운영 선정 주민자치회(5개 동) / 11~12월(2개월)

－ 금천구(시흥2동, 시흥3동), 도봉구(방학2동, 방학3동), 성북구(종암동)

○ 자치회관 위․수탁 운영계획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지원 (동당 5회)

기획회의 (TF)		워크숍 운영 (1~3회)		워크숍 운영 (4~5회)		평가․결과공유
10월 3주~		11. 2주~12. 1주 OT, 현황조사, 교육		12. 1주~12. 3주 세부운영계획 작성		12월 말

○ 시범사업 전 자치회관을 주민중심 공유공간으로 개선 위해 시설개선비 지원

Ⅱ		추 진 계 획

□ 운영계획 수립 지원

○ 자치회관 위․수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 이해도 제고

○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가 협력하여 실행 가능한 자치회관 위․수탁 세부운영계획 수립 지원

○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자치회관 운영 비전과 운영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촉진 역할 수행

○ 참석대상 : 10~15인 내외 (동별 상황에 따라 참석자 확정)

－ 주민자치회 : 임원(회장․부회장․간사), 자치회관 분과위원

－ 동주민센터 담당자, 자치구 담당자 (1회자 필수 참석)

－ 주민자치사업단(동자치지원관) 등

○ 전문가 지원 : 동별 3명 (강사1, 현장지원1, 현장기록1)

○ 회차별 진행과정(현장기록) 및 세부운영계획 공유

○ 추진일정

구 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워크숍 주제		사업의 이해 오리엔테이션	주민욕구조사 지역자원 조사	자치회관 운영 비전/미션수립	세부운영계획 수립	세부운영계획 수립
성북구	종암동	11.16.(월) 10시	11.23.(월) 10시	11.30.(월) 10시	12.7.(월) 10시	12.14.(월) 10시
도봉구	방학2동	11.16.(월) 15시	11.23.(월) 15시	11.30.(월) 15시	12.7.(월) 15시	12.14.(월) 15시
	방학3동	11.17.(화) 11시	11.24.(화) 10시	12.1.(화) 10시	12.8.(화) 10시	12.15(화) 10시
금천구	시흥2동	11.13.(금) 14시	11.19.(목) 15시	11.26.(목) 14시	12.3.(목) 14시	12.10.(목) 14시
	시흥3동	11.16.(월) 10시	11.23.(월) 10시	11.30.(월) 10시	12.7.(월) 10시	12.14.(월) 10시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자치회관 공간개선 지원

○ 주민이 만나고 교류하는 자치회관을 주민자치회가 수탁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사무공간)와 동선(시설) 분리 및 주민중심 공유공간으로 개선

○ 예산지원액 변경 : (기존) 2천만원 ⇒ 최대 5천만원 이내 (특별교부금)

－ 동주민센터와 공간 분리를 위한 시설 공사시 비용 추가 소요

－ 노후 된 자치회관 및 동주민센터 시설 개선비 추가 지원

○ 지원기준

‣ 동 주민센터(행정)와 주민자치회가 협의를 통해 시설개선 계획 수립․제출

‣ 자치회관 시설개선을 우선으로 시행하되 자치회관과 동주민센터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경우, 동주민센터 시설개선 포함 가능

‣ 야간․주말 자치회관 자율이용을 위한 보안․안전 시설 개선에 우선 사용

‣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개선으로 사용 지양

‣ 자치회관 노후시설 및 집기 교체 가능하나, 불필요한 집기․물품 등 구입 지양

○ 추진일정

－ 자치회관 및 동주민센터 시설 현황 조사, 공간개선 신청서 작성  : 12.4(금)까지

－ 신청내역 검토 후 지원금 확정 및 교부                     :  12월말(예정)

※ 특별교부금 검토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금 260,000천원

○ 워크숍 운영(전문가 등) 비용        :  10백만원 (2백만원 × 5개동)

－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자치회관 공간개선 비용(특별교부금) : 250백만원 (50백만원 × 5개동)

－ 자치행정과,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자치구교부금, 조정교부금, 자치단체등이전, 자치구조정교부금

□ 사업추진 일정 조정

○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 자치회관이 제한 운영됨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조정필요

－ 현재 시범운영 대상 동 자치회관 운영 현황 (’20.11월기준)

금 천 구		도 봉 구		성 북 구
시흥2동	시흥3동	방학2동	방학3동	종암동
폐관중(운영 미정)		폐관중(운영 미정)		7개 프로그램 운영중

○ 내년도 상반기 코로나19 상황 경과에 따라 자치회관 정상 운영시 시범사업 운영 (기간 별도 안내)

붙임) 자치회관 공간개선비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자치회관 공간개선비 지원 신청서

기 관 명
신 청 금 액	금 천원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금 액 (천원)
	총 계
	보안장비 설치	※ 산출기초(단가, 물량) 명시
	시설 공사
	물품(집기) 구입
사업개요	(예시) ○ 보안장비 설치 - 동주민센터 사무실과 자치회관 공간 분리를 위한 시설공사 (도어락, 비상셔터 등 설치) ○ - ○ -
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공간개선비를 위와 같이 교부 신청 합니다. 2020. 12. .

신청인   : 00동 주민자치회 회장    (인)
00동 주민센터   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