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3748
결재일자	2020.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박미희	11/13 김혁

2020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  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년 11월 2일 진행된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0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    시 : 2020. 11. 2.(월) 14:00~15:15

○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 참 석 자 : 7명

- 위    원(4) : 한상희, 이정연, 전다운, 정남철

- 소관부서(3) : 버스정책과 장정호 팀장, 임고은 주무관
감염병관리과 장재완 주무관

○ 심의사항 : 2건(청구인 이의신청2건)

□ 심의결과 : 인용1, 각하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0 - 51	【이의신청】 ① 서울시내버스 저상버스와 고상 일반버스의 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사본 ② 서울시내버스 저상버스와 고상 일반버스의 차량등록증 상의 승차정원	【 각 하 】 ❍ 요청 사항은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존재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이의신청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각하	버스 정책과
2020 - 52	【이의신청】 ∘서울시 독감백신 무료접종 고위험군 대상자 중 의료인 배제 관련 ① 사업계획단계부터의 의사결정과정, ② 결재 책임자, ③ 예산편성내역	【 공개 – 인용 】 ❍ 요청 정보는 「(감염병관리과-4910), ‘-코로나 19 선제적 대응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서울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시행 계획’」결재문서로 특정되며, 요청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감염병관리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