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5467
결재일자	2020.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SNet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심계환	서재호	11/13 代김진하

2020년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추진계획

2020.  11. 13.

2020년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추진계획

우리시에 신고된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적정여부를 검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검사·보고 등)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 검사방향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상황 및 운영 상태 현장검사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 적합여부 등 신고 위반여부

□ 관리현황

○ 자가통신설비

구 분	계	국가기관	지자체	공사·공단	기 타
기관수	**	*	**	**	*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정기검사 대상 및 실적 : 설치후 3년경과

- 신고된 자가전기통신설비 매 3년 주기로 정기검사 실시(`16년 지방이양)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점검기관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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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계획

○검사방법 : 현장방문 육안검사

○검 사 자 : S-Nnet 팀  심계환 주무관

○검사기간 : 2020.11.11.~12.24.

○검사대상

구분	계	국가기관	지자체	공사·공단	기타
기관수	**	*	*	*	*
기관명		*****	*********************	************** ************* ******	******* *********** *********** **********

○ 점검내용

- 설치목적 외 사용여부 및 타설비와의 무단접속 연계 확인

▸ 신고된 사용목적으로만 자가망 운용, 설치 신고자와 사용자 일치 여부 확인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전용 통신기계실의 설치 및 출입제한, 옥외설비의 경우 풍해대책 마련

▸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하여 화재경보 및 소화 설비 설치

▸ 통신설비의 적정 관리, 장비의 접지 상태 확인

- 전기통신설비의 현황 및 설치(변경)신고 내역 등

□ 추진일정

○ 검사일정 및 검사 전 자료제출 알림   : 2020.11.20.

○ 자가전기통신설비 현장검사 실시      : 2020.11.23.~12.24.

○ 검사결과 보고 및 통보               : 2020.12.29.

붙임 : 1. 2020년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세부일정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점검표 1부.

3. 자가전기통신설비 운영현황(정기검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