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16978호(2020.11.5.) 및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753호(2020.11.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김학선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11/13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2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2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haksun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