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재산 사용료(사회적기업 복합매장스토어 36.5)징수 결정 결의(공용, 전용)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항제1호,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4항 및 제5항

다.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13009(2020.10.5.)호"녹번119안전센터 공유재산 대부계약 신청서 제출"

라. 소방행정과-10683(2020.10.22.)호"2020년 녹번119안전센터 청사 사용허가 연장 계획 보고"

마. 소방행정과-10744(2020.10.23.)호"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송부[사회적기업 복합매장 36.5]"

바.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14145(2020.10.30.)호"녹번119안전센터 청사 사용료 일부 분할납부 신청"

사.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14227(2020.11.2.)호"녹번119안전센터 청사 사용료 일부 분할납부 신청(수정)"

아. 소방행정과-11058(2020.11.2.)호“행정재산 사용료(녹번청사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스토어36.5)징수 결정결의(일시납분)”

자. 소방행정과-11119(2020.11.3.)호“행정재산 사용료(사회적기업 복합매장스토어 36.5) 납부 안내”

차.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14699(2020.11.12.)호“녹번119안전센터 청사 사용료 고지서 분할 발급 신청”

카. 소방행정과-11589(2020.11.13.)호“행정재산 사용료(녹번청사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감액 결의”

2. 우리서 녹번119안전센터 청사 일부를 은평구청(사회적경제과) 복합매장 스토어36.5에 임대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 사용료(공용, 전용) 징수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스토어 36.5 사용료 부과(일시납분)

나. 총사용료 : ******************************

1) 일시납 금액 : ******************************

2) 분할납부 금액 : ***************************

다. 사용기간 : 2020. 11. 11. ~ 2021. 11. 10.

라. 부과결정금액 : ******************************

1) 공용부분 : ***************************

2) 전용부분 : ******************************

라. 납 부 자

1) 공용부분(49.01㎡) : 은평구청(사회적경제과)

2) 전용부분(102.26㎡) : 은평두레생협

마. 납부기한 : 2020. 11. 28. (토)

바. 납부방법 : 세외수입 부과고지서 및 전용계좌에 납부

사.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입대료

붙 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담당자							차영진			장비회계팀장					임지혜					소방행정과장					이대우				소방서장						11/13 이창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59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은평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21						/전송			02-359-701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