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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제5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신청에 의해 일부를 소형주택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이고,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도시정비법 제10조,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8, 2020.7.22.)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주택으로 건설의무, 근거규정 등이 다르며,

4.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소형주택을 인수자(서울시)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 제79조 제5항에 따라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인수자(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등 사업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및 인수 의무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5. 도시정비법 제92조 제1항에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형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이 법에서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정비사업 업무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른 등기비용은 ‘정비사업비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에 포함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이 법 규정에 적합한 것입니다.

6.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대금의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수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개발 정비사업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에 대해 조합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7. 도시정비법 제92조 제1항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주택법」제20조 제6항을 근거로 서울시에서 등기비용의 부담이 없는 촉탁등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지만, 「주택법」 제20조 제6항은 사업시행자의 등기 촉탁 또는 신청이 원칙이며, 사업시행자가 등기를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 인수자가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법에 면제규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유지관리비용은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주택에 입주하거나, 서울시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는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

10. 아울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동일 민원이 3회 이상 제출될 경우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내용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공주택과(☏02-2133-7068, 담당 : 강상훈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상훈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전결 11/12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37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