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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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011********)소방차전용 구역 주차차량 조치 답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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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 강주형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방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의견주신 *************************************************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18.8.10. 개정시행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2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과태료) 2항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조항은 2018.8.10.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8.8.10.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의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불가합니다.

우리 동대문소방서에서는 *****와 같이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조사, 소방훈련 등 방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는 오늘 14시경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리소장님과 현장 확인 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방지와 재발 대책 강구, 순찰 강화 등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홍균님의 소중한 제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방재난업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강주형 ☏02-2213-5119)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강주형			대응총괄팀장					홍성원					재난관리과장					11/12 노기오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130									(						)		접수											(						)
우																					/
전화		2213-5119						/전송								/	smile1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