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7422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원장
박수현	이기자	11/12 이광희
협 조

판매시설 임대료 산정 및 추가 지원계획

서울시공무원수련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판매시설 임대료 산정 및 추가 지원계획

수련원내 판매시설 임차인에 대한 2020년도 임대료 산정 및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임대료 추가 지원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②항3호(대부료율)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 시장방침제41호)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11288, 행정1시장방침제231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1511)

2		임대 현황

□ 해당재산 :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공무원수련원내)

□ 임대면적 : 246.7㎡

○ 식당(210㎡), 마트(32.7㎡), 특산물 판매장(4㎡)

□ 운영업체 : 운채(대표 박은경)

□ 계약기간 : 2018. 5. 1.~2021. 4. 30.(3년)

○ 계약기간 단축 : 2018. 5. 1.~2020. 12.31.(2년 8개월)

○ 사  유 : 운영자의 신청에 의한 계약 중도해지

□ 임대료 납부현황

구 분	1차년도 (‘18. 5. 1~’19. 4. 30.)	2차년도 (‘19. 5. 1~’20. 4. 30.)	비 고
임대료	7,300,000원	7,678,000원	부가세 미포함

3		2020년 임대료 산정

□ 임대료 총액(감면전) : 7,774,000원

○ 임대료 산출내역

구 분	임대료 원금	임대료율	부과기간	비 고
2020년	7,774,000	40/1000	‘20. 5. 1~’21. 4.30	부가세 별도

□ 산출식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공유재산법시행령 제31조 ③항 」

⇒ (7,300,000원 × 7,787,826원) ÷ 7,313,175원 = 7,773,796원

∙해당연도 재산가격

건물  : 143,086,000원(감정평가액)×0.04 = 5,723,440원

토지  : 246.7㎡(대부면적)×209,200원(19년 공시지가)×0.04 = 2,064,386원

계  : 7,787,826원

∙ 입찰당시 재산가격

건물  : 143,086,000원(감정평가액)×0.04 = 5,723,440원

토지  : 246.7㎡(대부면적)×161,100원(17년 공시지가)×0.04 = 1,589,735원

계  : 7,313,175원

□ 최종 부과 임대료 : 2,093,000원(부가세 별도)

○ 당초 산정한 임대료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임대료 감면 및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감액분(4개월)을 차감한 금액

- 판매시설 운영자의 계약해지 요청으로 ’20.12.31까지 운영

○ 산출식 : 당초 임대료 – 소상공인 지원 감면 임대료 – 계약해지 4개월 감액

⇒ 7,774천원(당초 임대료)–4,634천원(소상공인 지원 감면)–1,047천원(계약해지 감액)

4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 시장방침제41호)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11288, 행정1시장방침제231호)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151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2020. 3. 26.개정)

□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대상 선정

○ 지원대상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로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지원사유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서울시 지침에 따른 수련원 임시휴관 및 단체연수 중단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계로 경영악화되어 임대료 지원 필요

- 휴관기간 : ’20. 2.25~5.24(3개월), ’20. 8.18~10.15(2개월)

- 단체연수 중지 : ’20. 2.25~ 현재

□ 매출액 현황

사업연도	2018년 (‘18. 5월~12월)	2019년 (’19. 1월~12월)	2020년 (‘20. 1월~10월)
연매출액	284,776,020원	408,074,000원	134,767,060원
		338,083,290원 (1월~10월)
월평균 매출액	35,597,000원	34,006,170원	13,476,710원
피 해 액	‘19년 1월~10월 대비 : 203,316,230원 감소(60.1%) 월평균 매출액 : 20,529,460원 감소(60.3%)

※【붙임 3】판매시설 매출현황

□ 지원 대상기간 : 10개월간

○ 1차 : 6개월(2～7월), 2차 : 4개월(9～12월)

□ 지원방안

○ 임대료 납부유예 : ’20.12월까지

○ 임대료 감면 : 임대료율 50% 감면

- 기 간 : 1차(‘20. 5.25~7.31), 2차(’20. 10.16~12.31)

○ 휴관기간 : 임대료 감경 또는 기간연장

- 운영자가 중도 계약해지를 원하여 해당기간 사용료 감면

- 기 간 : 1차(‘20. 2.25~5.24), 2차(’20. 9. 1~10.15)

※ 관련근거 :「공유재산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 감면), 제31조(대부기간), 제34조(대부료 감면)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사용․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감면 방법 : 2019년 임대료는 납부완료하여, 2020년 납부예정 임대료에서 감면액 차감 후 부과

□ 총감면액 : 4,633,670원

○ 감면액 산출내역

(단위:원)

부과기간	부과 임대료	감면 임대료	지원기간	비 고
‘19. 5. 1 ~’20. 4. 30.	7,678,000	1,279,660	‘20. 2.25.~5.24. (3개월)	휴관기간
‘20. 5. 1 ~’21. 4. 30.	7,774,000	1,619,530	‘20. 9. 1.~10.15. (1.5개월)	휴관기간
‘20. 5. 1 ~’21. 4. 30.	7,774,000	1,734,480	‘20. 5.25~7.31. ‘20.10.16.~12.31. (4개월 21일)	임대료율 50% 감면
합 계		4,633,670

○ 감면 후 연임대료 : 3,140,000원(백원단위 절사)

□ 산출식 : 7,774,000원(2020년 당초 임대료) - 4,633,670원(감면액)

5		행정사항

□ 2020년 임대료 부과 및 납부 : ’20.11~12월중

붙임 : 1. 소상공인 확인서 1부

2. 소득관련 매출액 확인서 1부.

3. 판매시설 매출현황 1부.

4. 2020년 임대료 산출내역 1부.

5. 계약 중도해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