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070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노수미	한재훈	代임지훈	정진우		11/12 김선순
협 조

2021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2020. 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법인·시설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 기능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목적

○ 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 증진 및 내·외부 직원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능개선

○ 외부 유관기관 사용자(법인, 시설) 확대에 따른 지원강화

□ 추진경과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15. 2. 9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구축                 : ’15년 ~ ’16년

- 법인·시설 기본대장 및 인허가 문서 DB화, 보건복지부 정보시스템 연계 등

- 시스템 오픈 (’16.1월)

○ 유관기관용 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17년 ~ ’18년

- 공공․복지기관 업무분석 및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 사회복지법인·시설·복지재단과의 업무협업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기능보강사업관리, 서울형시설평가, 노숙인종합지원 등)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19년 ~ ’20년

2		시스템 운영현황

□ 시스템 현황

○ 구축목적 : 사회복지관련 법인·시설에 대한 체계적관리 및 복지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수기업무 전산화, 정보통합 등 시스템 구축

○ 운영시기 : 2016. 1월

○ 대상시설 : 사회복지관련 법인·시설, 경로당

○ 사 용 자 : 공무원, 사회복지법인·시설종사자, 서울복지재단 등

계	시․자치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서울복지재단	평가위원
4,934(명)	1,143	381	3,340	26	44

□ 주요기능

○ 법인․시설 현황관리 및 검색서비스

- 법인기본정보, 임원현황, 기본재산, 중요재산, 세입/세출 등 현황 관리

- 시설기본정보, 시설유형별 목록 및 대장검색, 시설정보시스템 연계·활용

○ 법인․시설 지도점검 내역관리, 시설 안전점검 관리

○ 법인 외부추천이사 등록․관리

○ 대시민 법인․시설 주요 운영정보(공시) 제공

- 세입·세출명세서,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등 공시

○ 기능보강사업관리 및 관련자료 통합관리

- (시설)기능보강사업신청 → (자치구․시)검토의견 등록 → (복지재단) 타당성검토결과 등록․관리 → (시설․자치구)계약정보/정산결과관리

○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업무 지원을 위한 서울형 평가시스템 운영

- 서울시 및 복지재단 평가관리, 시설 자체평가, 평가위원 현장평가 관리 등

○ 노숙인의 체계적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운영

- 노숙인대상자관리, 상담 및 의료 등 서비스 이력, 입/퇴소 관리 등

※ 노숙인·노숙경험자 약 54,779명 등록관리

3		사 업 개 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1. 1 ～ 12월(12개월)

○ 사 업 비 : *********

※ 예산확정전 사업비로 회계연도 개시후 본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44조

□ 성과지표 : 연간 시스템 이용률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성과지표명	지표정의	성과측정시점	측정주기	측정산식	목표치
시스템이용 증가율	전년도 대비 메뉴실행 증가율 측정	2021.12. (대상기간 : 2021.1.~12.)	연 1회	실행건수 (당해연도–이전연도)/이전연도	10% 이상

□ 주요 사업내용

○ 응용SW 유지관리

- 서울형평가 ‘21년 대상시설 지표적용 및 관련기능 개선

- 노숙인일자리 추진현황 조사업무 전산화 등 노숙인지원시스템 개선

- 업무부서 요구사항 반영, 업무편의 증진 등을 위한 개선

- 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신청/변경업무 인터넷 서비스 시행 등

○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최적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수시점검, 장애처리

- 유관기관 사용자 지원강화 및 교육지원 등

○ 상용SW(10종)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 긴급장애처리, 정기예방 점검 및 기술요구사항 발생시 지원 등

○ 상용SW 구매

- 유관기관(법인․시설) 사용자 확대에 따른 문서관리솔루션 라이선스 증설

4		세부 사업내용

□ 응용SW 유지보수

○ 사업내용

- 서울형평가 ‘21년 대상시설 지표적용 및 관련기능 개선

․ ‘21년 평가지표 반영 , 평가위원 현장평가결과 자동등급계산 추가 등

- 노숙인일자리 추진현황 조사업무 전산화 등 노숙인지원시스템 개선

․ 노숙인일자리 이력현황 조사·관리기능, 노숙인복지카드(RF회원카드) 시범도입에 따른 서비스이용내역 연계(데이터 통합관리) 등

- 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신청/변경업무 인터넷 서비스 시행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 개인정보 조회 및 엑셀다운로드시 활용사유 등록·관리기능

- 업무부서 요구사항 반영, 업무편의 증진 등을 위한 개선

․ 사용자 가독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선 (2M/M 상당)

․ 웹표준 및 웹접근성, 웹 취약점 준수를 위한 보완

․ 관련 법령/지침의 제개정 및 업무개선에 따른 보완

․ 법인·시설 자료정비 점검 및 모니터링 기능 보완

○ 사 업 비 : *********

□ 시스템 운영

○ 사업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장애처리 및 품질관리

․ 시스템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수시점검, 장애처리

(시스템운영이력, 사용자 입력자료, 현 서비스 기능 정상여부 분석 등)

- ‘21년 서울형시설평가 수행에 따른 시스템 운영지원

․ 대상시설 : 5개유형 353개소 (예정)

(사회복지관 98개소, 노인복지관 37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 39개소, 장애인IL센터 53개소)

․ 최종지표 적용(1~3월) → 자체평가 지원(5~6월) → 현장평가 지원(7~9월)

→ 이의신청, 만족도조사, 행정처분, 평가결과 통보 등(10~12월)

- 타 시스템간 연계 안정적 운영 및 협력/기술지원

연계시스템 (9종)	연계정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복지부)	시설기본정보, 회계, 후원금, 보조금정보 등 연계
서울시 인사정보시스템	서울시·자치구 인사정보(성명,부서 등) 연계
전자결재시스템(시․25개 자치구)	기능보강 메뉴에서 전자결재 연계처리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지원시스템	법인 신규등록시 법인명, 대표자, 허가번호 등 연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호조)	보조금 지출품의내역 연계
서울시 문자전송시스템	업무처리 알림 (시·자치구 → 법인·시설담당자)
서울시 웹메일시스템	업무처리 알림 (시·자치구 → 법인·시설담당자)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안전점검,기능보강메뉴에서 시설 건축물대장 연계
서울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노숙인정보(목록) 연계·제공

-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지원 강화, 교육지원 등

․ 시․자치구 업무담당, 법인․시설․재단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지원 강화

․ 사용자교육 (상․하반기 정기인사), 자치구 요청시 현장교육 등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서울시 연계부분 점검, 보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연계데이터 점검 및 연계항목 추가 등 분석

※ (필요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부서 방문, 점검․보완작업 수행

○ 사 업 비 : *********

□ 상용SW(10종) 유지관리

○ 사업내용

- 정기·수시 예방점검 및 긴급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 긴급장애처리, 정기예방점검, 소프트웨어 버전관리 및 패치 적용지원

- 기술지원 요구사항 발생 시 원활한 지원

<유지보수 대상>
JEUS 6.0 (미들웨어)	MegaWare Smart Integration
WebtoB 4.1 (웹서버)	KONAN Search 4 1core
SB Grid 2.0 (개발지원툴)	공인인증솔루션 Vestsign (V1.0.0)
CLIP Report 4.0 (리포팅툴)	공인인증 중계솔루션 Vestsign Relay
DestinyECM (문서관리)	Echelon V1.5 (암호화모듈)

○ 사 업 비 : ********

□ 상용SW 구매     [ ※ 별도발주 ]

○ 사업내용

- 유관기관 사용자 확대에 따른 문서관리솔루션(ECM) 라이선스 구매

․ 공무원용(‘16년) → 유관기관용(’18년)으로 시스템 확대 운영

※ (‘16년) 문서관리솔루션 도입당시 내부용 1,000user 구매

※ (‘20년) 유관기관 사용자용 100user 추가 구매   ※ 총1,100user 보유

․ 외부 유관기관용 2,500user 추가 구매

※ 19,800원(1user) × 2,500user = 49,500천원

(문서관리솔류션 기능 : 문서보안, 문서등록․조회․삭제 등 이력관리)

○ 사 업 비 : *********

※ 기 도입․운영하고 있는 상용소프트웨어 추가 구매하는 사항으로 납품업체와 별도발주 예정임

5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사 업 비 : ***************************************

예산 과목	구 분	산정방식	산출내역	산출금액 (부가세포함)
합 계				*******
사무 관리비				******
	제안평가		*************************	*****
	사용자교육		************************** ************************	*****
	상용SW 구매	업체견적	********************** *******************************	******
공공 운영비				*******
	응용SW 유지관리			*******
		기능점수재산정 요율제	*************************** ********************* ***************************	*******
		투입공수	************************** **************************	******
	시스템 운영	투입공수	****************** **************************	*******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제	********************** *********************	******

○ 산출근거 : 소프트웨어대가산정가이드 준용

- 응용SW

· 기능점수 : 현 시점의 응용SW 재산정 규모(가격) × 유지관리 요율

· 투입공수 : 투입인력 및 노임단가 계산을 통한 산정

- 상용SW

· SW도입가 × 요율   ※ 등급책정 및 업체협의 견적가

□ 추진일정

○ 제안요청서작성, 계약심사 의뢰        : ’20. 11.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 ’20. 11. ~ 12.

- 공고기간 : 사전공개(5일), 입찰공고 (20일)

- 입찰결과 1개업체 단독응찰로 유찰시 당해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942(‘20. 8. 10), 재무과-42525(2020. 8. 19)

․ ’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활용 지침에 의거 수의계약절차 한시적 완화 적용

․ (기존)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개선)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  ‘20. 12.

○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                  :  ‘21.  1.

붙임 : ‘21년 유지관리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